"탄소중립정책 2035년까지 경제 성장에 플러스"

한은, 탄소중립정책 관련 IMF 분석 등 소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정책이 2035년까지는 세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이 EU(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늘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선박 연비규제 등도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등 주요국은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인프라, 연구·개발(R&D) 투자 계획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IMF(국제통회기금)은 이런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 부양 효과에 힘입어 탄소중립정책이 2021∼2035년 세계 경제 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후로는 탄소세 부과 효과 탓에 경제 영향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 측면에서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저탄소산업이 확대되면서 대체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됐다.

다만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업종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이 급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탄소중립정책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산업구조·기술수준 차이 등으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경제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술협력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은만큼 저탄소 경제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