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방역·기후변화 등 5대 분야 중심 한미 경협 계획"(종합)

기재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 경협 방향' 국제 화상 세미나 개최
"바이든 정부 출범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GVC 변화, 다자주의로의 복귀 등 변화"

정부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양국의 새로운 경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기재부가 주최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 경제협력 방향' 국제 화상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여건 변화와 양국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분야로는 ▲ 보건·방역 ▲ 기후변화 대응 ▲ 디지털·그린 뉴딜 ▲ 첨단기술 ▲ 글로벌 다자주의 복귀 등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세계 경제 질서에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다자주의로의 복귀 등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근 미국의 주요 경제·안보 보좌진과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서 보듯이 경제와 국가 안보가 전략적 관점에서 함께 맞물려 움직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와 함께 사업 가치사슬(BVC)·지역 가치사슬(RVC)이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해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및 국제 규범을 중시하기에 글로벌 불확실성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디지털세 도입과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새로운 통상 이슈가 대두되며 다자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조속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글로벌 다자주의 체제의 신속한 복원을 위해 양국의 공고한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미국의 로버트 도너 애틀랜틱협의회 선임 연구위원은 '글로벌 가치사슬: 위험, 안보 및 한미협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도너 연구위원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속한 수천 개 협력업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공급망이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의 관련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국경을 넘나드는 조율,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미 통상협력'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회복력을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의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달러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글로벌 가치사슬은 다소 조정을 겪었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 "기후 변화와 대북 문제도 한·미·중 3국의 협력 없이는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으로 미국이 다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외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보건·기후변화 분야 한미 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내달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