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선그은 홍남기 "확정 안된 내용이 시장 불안 초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 등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홍 총리대행은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고 말했다. 이달 둘째주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7% 올라 상승폭을 키운 것에 대해 경계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정부는 2.4 주택공급 대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홍 총리대행은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며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물량을 오늘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부 규정으로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다고 했다. 토지보상가액 엄격산정,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 대토보상 제외, 투기거래 사전조사 강화 등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화는 19개 법개장안 중 7개가 발의 완료된 상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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