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토론회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체계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업체로부터 거둬들인 송출수수료가 연평균 39%씩 뛰면서 중소기업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홈쇼핑업계의 송출수수료는 2019년 1조839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며 “2019년 TV홈쇼핑·T커머스의 홈쇼핑 방송 사업 매출은 3조7111억원으로, 매출의 절반을 송출수수료로만 지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매년 1%포인트씩 증가하는 추세다. 김 부의장은 “송출수수료 부담으로 홈쇼핑사가 판매 수수료율을 인상하면 중소기업과의 협력 및 소비자 후생에 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업계,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높은 거래비용 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송출수수료 책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상생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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