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 온라인 개최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10개국 등 15개국이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지재권 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최근 체결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중 1단계 무역협정 등 국제 지재권 FTA 동향이 소개된다.
최근 주요 통상협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영업비밀 제도 동향도 설명한다.
정대순 특허청 다자기구팀장은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FTA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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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미국경제 예상보다 강해"…세계경제전망도 소폭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현지시간)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7%로 상향하는 등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견조한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이는 1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2025년에는 1.9% 성장으로 다소 냉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사진) 는 이 날 보고서에 첨부된 블로그 게시물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제는 탄탄한 생산성과 고용 증가뿐 아니라 여전히 과열된 강한 수요를 반영한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미연준은 금리 인하에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구리샤스는 말했다. IMF는 그럼에도 미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해 4.6%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고린차스는 그러나 미국의 예산 상황이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진전을 늦추고 금융 안정성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3.2%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3.1%보다 0.1%p 높인 것이다. 중동 리스크는 반영돼있지 않다. G7 선진국가의 성장률은 2023년 1.6%에서 올해 1.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중국의 성장률은 2023년 5.2%에서 올해 4.6%, 2025년 4.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일본은 관광 급증 등 일회성 요인이 사라지면서 성장률이 작년의 1.9%에서 2024년 0.9%로 둔화될 전망이다.인도는 2024년에도 6.8% 성장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유로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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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전망 2.3% 유지…하향 조정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2.3%로 유지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선거의 해'를 맞아 재정 부양이 확대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단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 최근 발생한 '중동 발(發) 지정학 리스크'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 만큼 앞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IMF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1·4·7·10월 네 차례에 걸쳐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과 동일하게 2.3%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2.1%)보다 높은 수치로, 미국(2.7%)을 제외한 캐나다(1.2%)와 일본(0.9%), 프랑스(0.7%), 이탈리아(0.7%), 영국(0.5%), 독일(0.2%) 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상회한다. IMF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선 소비심리가 악화한 점을 들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IMF는 선진국 그룹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보다 소폭 상승한 1.7%로 예측했다. 선진국 그룹은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 41개국을 포괄한다.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됐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계속되면서 작년(5.2%)보다 낮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예측치(3.1%)보다 0.1%포인트 높인 3.2%로 상향 조정됐다.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 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단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영향으로 과거 연평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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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 등에 301조 관세부과 검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관세 부과 등의 강경한 무역 방어 수단을 심각하게 검토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무역대표부(USTR)가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미 하원 세입위원회 증언에서 캐서린 타이 대표는 중국에 대해 2018년부터 4년간 적용했던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중국의 무역 및 경제정책이 "다양한 부문에서 미국 산업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심화시켜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301조에 따른 무역방어 수단을 검토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8년에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 날 재무부에서 ‘균형 성장’에 대해 미국을 방문중인 중국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전기차,태양광패널,기타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의 첫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주 옐런 장관은 지난 주 중국 방문중 중국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청정 에너지 제품 과잉 생산이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져 미국 등 전세계 기업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다. 타이 대표는 또 해상 물류 및 조선 부문에서 미국 5개 노조가 청원을 제출한 중국의 부당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그는 청문회 증언 발췌문에서 "중국과 우리의 경제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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