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985조…GDP 넘어섰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98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743조6000억원)보다 13.8%(241조6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이는 1924조5000억원으로 추정된 작년 GDP를 웃도는 규모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뛰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였다. 정부는 올해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 적자 국채를 100조원 이상 발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올 연말 국가채무 규모는 2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1인당 나랏빚 400만원 이상 늘어…연말 국가부채 2100조 될 듯
나랏빚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통상 국가채무라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으로 확정된 것을 가리킨다. 이 빚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46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비확정부채를 더한 것을 국가부채라고 한다. 국가채무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 등을 더한 것이다. 국가채무가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라면, 비확정부채는 잠재적인 빚이라는 의미다. 광의의 나랏빚인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98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빚 증가속도 등을 감안하면 올 연말에는 이 규모가 2100조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文정부 이후 나랏빚 급증지난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을 푼 것은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2019년 말 본예산을 짤 때 계획했던 것보다 67조원을 더 썼다. 총지출은 48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조9000억원 증가했다.반면 세금 수입은 신통치 않았다. 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 불황으로 법인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478조8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 결과 재원 중 상당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했다. 이는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도 급증했다. 지난해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으로 1년 전 1409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212만원과 비교하면 34.9% 늘었다.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초반 부채를 급격하게 늘린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국가부채 규모로 보면 2016년 말 1433조원에서 2017년 말 1555조8000억원, 2018년 말 1683조4000억원, 2019년 말 1743조700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선심성 복지 등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 결과다. 당장 적자 축소 나서야정부는 올해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달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미 적자 규모가 본예산 기준 956조원에서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보다 커졌다. 향후 전 국민 지원금 등을 또 추진할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최대 100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여기에 미래 연금 지급을 위한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더하면 한국의 올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2100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정부가 이 같은 확장 기조를 밀어붙이는 데에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정부는 국가결산 브리핑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는 설명을 반복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증가폭이 6.2%포인트에 그쳐, 세계 평균(14.1%포인트)과 선진국 평균(17.9%포인트) 등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이 근거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기 상황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던 적자폭과 채무비율 증가속도를 제어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은 성장률 상향과 함께 올해부터 적자폭을 줄이려는 시도를 시작했다”며 “한국도 지난해 5.8%까지 치솟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대까지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해선 시행 시점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영 교수는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인 재정준칙을 기다리기보다 내년부터 적자와 채무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
2
나라살림 빨간불…국가부채 2000조 육박, 적자 '사상 최대'
지난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작년 국가부채, 1985조3000억원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작년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13.9%) 증가했다.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924조원)보다 많아진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원) 등으로 국채발행이 증가하며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주택거래 증가로 국민주택채권(+2조5000억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1조3000억원) 잔액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100조5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11조1000억원) 등 비확정부채는 전년대비 130조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이다.2019년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던 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하며 800조원대에 진입했다.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인구(5178만1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636만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227만원가량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0%로 2019년 결산(37.7%) 때보다 6.3%p 상승했다.기재부 "확장재정으로 경제역동성 확보하는 것 바람직"코로나19 위기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위기극복 및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59조2000억원 악화해 71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폭은 2009년(-17조6000억원) 이후 2019년(-43조2000억원)에 10년 만의 최대폭을 나타낸데 이어 지난해 최대폭을 또 경신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2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월별관리 수지를 산출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전년보다 3.0%p 악화돼 -5.8%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흑자(40조8000억원)가 지속되고 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지난해 총세출은 전년보다 56조6000억원 증가한 45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집행률은 2007년 이후 최고 집행률인 98.1%를 보였으며 불용률은 역대 최저인 1.4%를 달성했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63조5000억원 증가한 465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11조7000억원 발생했다.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3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조7000억원, 특별회계 3조6000억원 등 9조4000억원에 달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올해 세입예산 편입에 활용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지난해 총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0조8000억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이다. 자산은 190조80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부채는 241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전년보다 50조8000억원 감소했다.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해 "지금은 일시적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극복 및 경제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감사원 결산심사를 거쳐 해당 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
3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세금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중앙정부의 채무가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적자재정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가부채는 200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기존 최고치이던 전년보다 241조6000억원 늘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국가부채는 2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래 연금 지급액을 감안해 미리 부채로 계상하는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4.0%로 뛰었다. 1인당 국가채무는 1410만원에서 1633만으로 200만원 이상 증가했다.국가채무 중 819조2000억원은 중앙정부의 채무였다. 정부는 작년 4차 추경에서 중앙정부 채무를 814조9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최종 결산 결과 채무 폭이 커졌다. 반면 지방채무 잠정치는 32조원에서 27조7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총액은 큰 변동이 없었다. 채무 변동은 대체로 주택 거래에 의한 것이었다. 주택 거래 증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지방채무가 감소한 것도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증가로 채무 발행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 영향을 줬다.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12조원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60조원 가까이 커졌다. 다만, 정부가 작년 4차 추경을 통해 예상했던 84조원보다는 적었다.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국세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990년 집계 후 최악이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였다.나라의 빚이 2000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실제로 발생한 부채가 아닌 장부상 부채인 연금충당부채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국고채금리를 고려한 할인율,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계산된다. 작년 국가부채 중 절반이 넘는 1267조7000억원이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이기 때문에 전체 부채 규모를 나랏빚으로 여기면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하지만 이같은 비확정 부채를 제외한 확정 부채도 111조6000억원이나 증가해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 증가폭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