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대출 2주 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권
'6대 판매원칙' 어기면
해지 요구할 수 있어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사, 고객 자료
최대 10년 유지해야
“과거에는 개별 금융법에 따라 금융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했다. 금소법은 기존 금융법에서 일부 상품에 적용하던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
▷금융사가 지켜야 하는 영업규제 핵심은.
“이른바 ‘6대 판매원칙’을 지켜야 한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를 뜻한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한다.”
▷개인별로 적합한 상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금융사는 소비자와 면담, 질문 등을 통해 거래 목적, 재산 상황, 가입 경험 등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게 신설된 권리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업자가 주요 영업행위 규제를 어기고 상품을 팔면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사가 보관 중인 거래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열람요구권’ 등이 생겼다.”
▷청약철회권은 뭔가.
“홈쇼핑으로 산 물건을 반품하듯 금융상품 가입 후 아무런 불이익 없이 무를 수 있다. 과거 일부 보험상품과 투자자문 상품에 한정됐던 청약철회권의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나.
“철회 가능 기간은 금융상품마다 다르다. 보장성 상품(보험)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돌아오는 기간 이내, 투자성 상품(펀드·신탁 등)과 금융상품자문계약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대출·신용카드 등)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를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뭔가.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원칙을 어겼다면 소비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기간은.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 법 위반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한 계약해지요구서를 금융사에 보내면 된다.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도 있다.”
▷자료열람요구권은 무엇인가.
“금융사에는 업무 관련 자료를 최대 10년 동안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 소송 등을 준비할 목적으로 자료 열람을 요구하면 보여줘야 한다.”
▷상품에 가입할 때 직원 설명이 너무 길고 복잡해졌는데.
“금융사는 상품을 권할 때 설명을 제대로 했고 소비자도 이해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명, 녹취 등을 받아야 한다.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대충 사인하거나 ‘예’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끝까지 확인할 것을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서류가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
“상품설명서 제공 방법으로는 서면 교부, 우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가 가능하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모든 금융사에 적용되나.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소관부처가 달라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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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3000선을 위협하던 코스피지수가 슬금슬금 오르더니 3100을 다시 넘어섰다. 상승 흐름을 이끈 다양한 요인 중 외국인의 귀환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은 이달 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2조80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외국인은 지난 9일 다시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많은 전문가는 귀환이라는 큰 흐름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으로, 그중에서도 한국 등으로 들어오는 신호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달러 가치가 연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는 등 거시경제 여건도 증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상향 움직임 등도 맞물려 지수 상승 기대를 키우고 있다. 외국인, 반도체주 집중 매수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며 2조3488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작년 11월 5~24일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최장 연속 순매수 기록이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유의미한 매수세를 보인 것은 지난달 26일부터다.외국인 매수는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이 기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1·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삼성전자를 1조328억원어치, SK하이닉스를 545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2분기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 예상되는 데다 삼성전자가 1분기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소폭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것이 매수세를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된다.반도체 업종은 지난달부터 이미 서버용 반도체 고정거래가격이 올랐고, PC용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도 강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공급 부족으로 2분기 서버용 D램 가격이 1분기 대비 20% 이상 오를 것”이라며 “3분기 말까지는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고 했다. 실적 기대 높은 업종에 몰린 돈반도체 대장주 ‘투톱’에 이어 외국인 순매수 3~5위는 카카오(3535억원), 셀트리온(2342억원), SK텔레콤(2333억원) 등이었다. 이어 엔씨소프트, 한국조선해양, KB금융, 신한지주, 포스코 등도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10위권에 올랐다.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은 반도체 외에는 주로 통신서비스, 유통, 소프트웨어 업종에 포진해 있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들 업종은 모두 최근 들어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이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1분기뿐 아니라 올해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기대치가 커져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지난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영향으로 건설·건축자재 관련주도 이달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셌다. 최근 한 달 평균 거래대금 대비 4월 외국인 누적 순매수 강도를 보면 DL이앤씨, 아이에스동서, 현대건설 등 건설 관련주가 ‘톱10’에 들었다. 美 국채 금리 상승·强달러 주춤외국인 자금 유입 배경에는 거시경제 여건 변화도 크게 작용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1.7% 수준에서 일단 안정을 찾으면서 그동안 금리 상승 피해주로 여겨지던 대형 기술주 등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달러 강세도 주춤해져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의 매력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달러 인덱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는 지난달 말 연고점을 찍고 1% 이상 내려왔다. 다만 달러에 대해선 당분간 추세적으로 강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긴 하다.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강한 성장세 등으로 단기적으로 강달러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 흐름은 신흥국 전체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외국인 자금 유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정상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이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엔 호재로 작용한다. 지난달 한국 수출 역시 반도체 업종 등의 강한 회복세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주요 투자은행과 기관에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대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수요 비중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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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주식 비중 11%… MSCI 신흥국 ETF, 열흘새 20억弗 유입
글로벌 패시브 펀드(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시장에서도 올 들어 처음 신흥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났다.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과 대만이 1분기 외국인 이탈 이후 4월 들어 순유입으로 전환했다.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 산하 ETF닷컴에 따르면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는 대표 상장지수펀드(ETF)인 ‘iShares MSCI 신흥국’에 지난달 말부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의미있는 수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이 ETF에는 20억4667만달러가 순유입됐다.이 ETF는 중국 39%, 대만 11.8%를 비롯해 한국 주식을 11.4% 담고 있다. 한국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 비중이 3.5%로 가장 높다. 김경훈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신흥국 ETF 흐름은 외국인 투자 동향에 대한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며 “3월 말부터 나타난 ETF 계좌수 변화를 감안하면 앞으로 4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이번 패시브 유입 시그널은 신흥국 전망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리밸런싱(자산 조정) 차원이 커 보인다”며 “지속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시아 신흥국 중 외국인 자금 유입이 나타나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으로 축약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달 들어 7일까지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12억7000만달러, 대만 시장에서 14억6000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지난 1분기 외국인이 이탈했지만 4월 이후 매수세로 전환했다.1분기 꾸준히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중국과 인도 등은 이달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한국과 대만의 외국인 자금 유입은 반도체·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교역 경기 회복 기대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과 대만, 중국과 인도의 경제 및 증시 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는 IT업종의 비중”이라며 “최근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집중 순매수한 업종도 반도체”라고 설명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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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개인투자자들에게 20년 뒤에도 망할 일 없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여겨진다. 그 근간은 반도체산업 주도권에 대한 믿음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파운드리(수탁생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이 반도체 부문 투자를 대규모로 늘리면서 한국의 반도체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산업에 중·장기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로서는 글로벌 분산투자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반도체 패권 경쟁 격화지난 8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7% 오른 3301.26을 기록했다. 5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 5거래일 만에 5.64% 올랐다.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TSMC, 엔비디아, 인텔, ASML, 브로드컴, 퀄컴, 마이크론, 램리서치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TSMC는 대만 업체지만 ADR(미국주식예탁증서) 형태로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500억달러(약 56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혔다. SK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 비용 중 정부 투자 비중은 중국이 68%, 한국이 17%인 데 반해 미국은 4%에 불과하다. 정부가 투자를 늘릴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비용 세액공제를 40%로 확대하기로 했다.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제조기반을 미국과 유럽에서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인텔은 지난달 200억달러(약 22조3000억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2개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하겠다고 발표했다.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반도체 주도권이 과거 미국에서 일본으로 왔다가 한국과 대만으로 옮겨온 상황인데, 이를 다시 가져가겠다는 게 미국의 큰 그림”이라며 “미국 반도체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일본도 반도체 굴기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4일 첨단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분산투자하려면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에 분산투자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는 것이다. 종목별로 분산투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ETF로는 ‘iShares PHLX Semiconductor ETF(SOXX)’가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30개 반도체 종목에 투자한다. 미국 기업이 91.78%로 가장 비중이 높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텍사스인스트루먼트(8.61%)다. 올 들어 20% 가까이 올랐다. 국내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이 최근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오르며 인기몰이 중이다.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추종하는 또 다른 ETF로는 ‘VanEck Vectors Semiconductor ETF(SMH)’가 있다. SOXX와 비슷하지만 운용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TSMC 비중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TSMC 주가가 올 들어 횡보하면서 올해 상승률은 SOXX 대비 2~3%포인트가량 떨어진 상태다.‘SPDR S&P Semiconductor ETF(XSD)’는 미국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ETF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 홀로 담기보다 SOXX나 SMH와 함께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좋다.일본 반도체산업을 추종하는 ETF는 따로 없다. 개별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반도체 장비·소재주를 선별하는 게 유리하다. 도쿄일렉트론은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업체다. 반도체 제조장비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장비를 생산한다. 한국의 원익IPS를 떠올리면 된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기업으로는 어드반테스트가 대표적이다. 신에츠화학은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2위 기업도 일본의 숨코(SUMCO)다. 레이저테크는 극자외선(EUV)용 블랭크 마스크 결함 검사장비 점유율이 100%인 기업이다.박주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들이 삼성전자, TSMC의 기술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운 만큼 소재와 장비 기술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