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여신 최대 자기자본 5배까지…유동성 비율 규제도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총대출의 50% 아래로 묶는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4월 5일∼5월 17일)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다.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총대출 50% 이하로

먼저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상호금융업의 전체 여신 가운데 비중이 높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두 업종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묶인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작년 12월부터 논의한 사안이라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때문에 마련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 규제도 도입된다.

거액 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한다.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은 최대 자기 자본의 5배(총자산의 25%)까지로 제한된다.

거액 여신 규제는 3년의 유예 기간 이후 시행한다.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 규제도 마련했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신협 조합 상환 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은 현재 50%에서 80%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다른 조합(농·수산·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100%까지 올릴 예정이다.

상호금융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근거 마련, 신협 중앙회 선출 이사의 15개 지역별 선출, 신협 조합의 법정적립금 손실보전 충당 허용 등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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