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설계 준용…50년 모기지, 국가 직접 보증 논의 대상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이르면 올해 7월 출시된다.

만기 40년 모기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50년짜리 상품도 나올 전망이다.

청년 대상 만기 40년 모기지 7월 출시…50년 상품도 예열모드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은행권과 함께 40년 모기지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출시 목표는 7월로 잡았다.

금융당국은 만기 40년 모기지 상품을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조치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40년 만기 상품의 3억원 대출(이자 2.5%) 시 월 상환 금액은 99만원으로 30년 만기(119만원)때보다 20만원(16.1%) 감소한다.

금융당국은 상품 출시를 위한 자금 조달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금공은 초장기 모기지 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는데 높은 응찰률을 보였다.

이미 30년 모기지 상품을 공급 중이라 주금공의 전산 개발과 은행권 시스템 구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40년 모기지를 도입하면 은행도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했다"며 "주금공의 전산 시스템과 제도가 갖춰진다면 은행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 대상 만기 40년 모기지 7월 출시…50년 상품도 예열모드

5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의 출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제' 제안에 금융당국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이나 했겠느냐 마는 지금 30년 국채도 나오고 있다"며 "상황이 바뀌면 또 (50년 모기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40∼50년 초장기 모기지가 있고, 일본도 지난해 50년 만기인 '플랫 50' 모기지를 출시했다.

다만 40년 모기지가 주금공 보증인 반면 이 위원장이 제안한 50년 만기 상품은 국가 보증제라 설계 방식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0년 모기지 상품이 나오면 10년 더 연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다만 주금공이 보증할지, 국가 재정이 직접 보증할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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