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주류 옥외 광고 금지…주류업계·자영업자 반발 [이슈+]

▽ 포괄적 해석 시 식당 내 포스터도 떼야
▽ "실효성 떨어지고 자영업자 부담만" 지적도
보건복지부가 주류 옥외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주류업계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김영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류 옥외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주류업계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김영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류 옥외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주류업계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고를 줄인다고 주류 소비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건강증진'이란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 속 영업이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고객 방문이 한층 뜸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가 금지된다. 주류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운반 차량이나 동네 식당에서도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명을 넣은 광고 그림을 걸 수 없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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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에서는 광고 제한이 주류 소비량 감소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광고가 음주를 미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소관 부서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주류가 규제산업에 속하기는 하지만 정당한 영업 및 홍보활동까지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문화에 찬바람만 더하는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옥외 광고 규제로 입간판이나 포스터가 사라지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마케팅이 위축된다는 의미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규제하려는 옥외 광고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식당 앞에 놓인 입간판이나 식당 내부에 부착된 주류 포스터도 떼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입간판이나 주류 포스터는 주류업체가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이 홍보물에 메뉴나 업체명을 추가해 가게를 홍보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주류 옥외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보건복지부가 주류 옥외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어 가게를 찾는 손님이 급감했다"며 "이 와중에 기존에 진행하던 마케팅까지 못하게 하면 어쩌란 얘기인지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굳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 같은 조처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외식업계는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다.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외식업체 평균 매출은 1억5944만원으로, 전년( 2019년 서울 외식업체 평균 매출은 연 1억9133만원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1억5944만원으로 16.7% 줄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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