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국에 IMF 지원 없으면 수혜 한도 확대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31일부터 발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CMIM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한·중·일) 회원국의 유동성 위기 예방 및 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계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회원국은 필요한 때 미리 정해진 수혜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를 지원받는다.

총 인출 가능 규모는 2천400억달러로, 아세안+3국의 27개 기관 간 단일계약에 따른 다자간 스와프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출 가능한 액수는 회원국별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진다.

한국의 경우 분담금(384억달러, 비중 16.0%)에 인출 배수 1을 곱해 384억달러를 위기 시에 인출할 수 있다.

개정 협정문은 '국제통화기금(IMF) 비(非) 연계자금'의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했다.

회원국이 IMF 지원을 받는 경우 CMIM 수혜 한도의 100%까지 요청할 수 있지만, IMF 지원이 없으면 기존에는 수혜 한도의 30%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 153억6천만달러(수혜한도 384억달러×0.4)를 IMF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이 가능하다.

CMIM의 역내 통화(Local Currency) 지원도 제도화했다.

자금지원국·요청국의 자발적 수요를 전제로, 자금지원국은 CMIM 지원 시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달러화 대신 역내 통화(위안·엔화 등)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CMIM 참조금리인 리보(LIBOR)의 산출 중단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장관·차관회의의 비대면 개최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CMIM의 위기 대응 역량 및 접근성이 좋아지고, 역내 경제·금융협력 및 통합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9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됐다.

지난 24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이 서명을 완료해 규정에 따라 7일 뒤인 이날부터 개정된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아세안+3국 다자간 통화스와프 CMIM 개정 협정 발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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