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CU·GS25 "장기점포 계약갱신 원칙적 허용"

장기점포 상생협약식…공정위원장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중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가맹종합지원센터 정식 출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상권을 개척하고 고객을 확보해 온 가맹 장기점포는 본부에 공동 운명체와 같은 존재"라며 "장기점포의 안정적인 계약갱신이 중요하다"고 29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장기점포 상생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점포 가맹점주들이 더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파리크라상, BGF리테일, GS리테일 대표와 가맹점주들은 ▲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 사전에 협의된 평가 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 점주에게 이의 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계약을 갱신하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장기점포들이 계약 거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또 올해 안에 장기점포 계약갱신 관련 가이드라인을 외식 업종에 도입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또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를 두고 "가맹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뽑히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로열티를 감면해주는 등 지원을 한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가맹본부는 이 확인서를 토대로 대출금리 인하나 보증료 차감 등의 지원을 받았다.

가맹점주의 고충을 상담하고 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이날 정식으로 출범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개소식에서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가 느끼는 고충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고 입법을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