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 진출 여부 언제쯤 결론날까…논의 '지지부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대기업 중고차 진출 10년간 금지 법안 발의
"중고차 상생위 무산 이후 협의 계획 없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두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앞으로 10년간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가 무산된 이후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 협의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그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현대차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중고차 업계와의 갈등에는 다시 한번 불이 붙었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 업계는 기업 진출로 자동차 매매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는 수입차 업체들 대부분이 이미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 업체만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진입이 규제되면서 수입차보다 국산 중고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2017년식 제네시스 G80 가격은 신차 대비 30.7% 떨어졌지만,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는 벤츠의 E클래스는 25.5%, GLC는 20.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식 현대차 쏘나타는 45.7%, BMW3 시리즈는 40.9% 하락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현대차 등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중고차 업계는 6천여개 매매업체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6년·12만㎞ 이하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현대차의 상생 방안에도 반발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진출로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더라도 소위 '알짜매물'로 불리는 5∼6년 미만 차량을 대기업이 독식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지만, 중고차 업계가 발족식 전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중고차 상생위 무산 이후로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대차가 더 나은 상생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답보 상태이던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는 최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는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등 자동차 제조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0년간 금지하는 '중고차매매상생협력법'이 포함됐다.

법안은 규제 종료 2년 전부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완성차 업체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조 의원은 기존 중고차 업계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매물 제공자 공표, 징벌적 손해 배상과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의 조항도 담았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중고차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완성차 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진출은 생계업종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지 별도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정해야 하는 근거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