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 '녹색미래 학술대회'
화석연료 기반 성장주의 벗어나야

녹색보호무역주의, 새로운 위협
탄소감축 못하면 관세 보복 우려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이제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과거의 성장 제일주의를 뜻하는 ‘갈색성장(brown growth)’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전략인 ‘녹색성장(green growth)’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24일 “기후변화 대응은 근본적으로 성장 전략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녹색미래’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서다.

이날 학술대회는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공동 개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했다. 전 지구적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과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한 전 총리는 작년 11월 창립된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사장은 장대식 휴림로봇 회장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제1, 2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했던 과정은 빈곤의 해결에는 기여했지만 탄소의 지속적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켰다”며 “이제는 갈색성장에서 벗어나 녹색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 발전을 주축으로 한 3, 4차 산업혁명은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전 세대적 인식의 대전환은 모든 생산 및 소비 활동 주체들에게도 일대 변혁을 일으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뛰어넘는 정부 안팎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2050년까지 대통령 선거가 여섯 번 치러질 것”이라며 “한국 정치 관행으로 보아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30년을 지속하며 운영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정파와 세대를 뛰어넘는 정치적인 대타협과 적극적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기후위기의 대응은 국가 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 역시 “기후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와 학계 간 연계,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탄소 감축에 성공하지 못하면 관세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미국은 이미 탄소 감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나라에 관세를 통해 보복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녹색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국제사회의 ‘기후악당’ 평가 등은 한국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원 SK건설 부사장은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지만 현재 탄소 고배출 산업구조에서 기업에는 재앙일 수 있다”며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SK그룹이 국내 기업 중 최초로 ‘RE100’ 가입을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RE100은 2050년 사용 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의미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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