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디지털 무역 전담조직 신설
먼저 본청 통관지원국과 국세국경감시과를 통관국으로 통합한다. 통관국에는 전자상거래통관과를 신설한다. 급증하는 디지털 무역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세관에서는 수입과와 수출과, 화물검사과를 통관검사과로 합친다. 주요 공항과 항만 세관에는 통관정보과를 신설해 개별 환경 및 물류 특성에 맞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물품을 선별토록 한다.
본청 정보협력국의 국제협력 부서와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은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통합한다. 정부 유일의 해외통관 실무 해결 창구 역할을 한다. 국제관세협력국에는 해외통관지원팀도 신설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세 및 통관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보화 관련 부서는 정보협력국에서 독립시켜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개편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을 주도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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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관세청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19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대전청사 2동 13층에서 근무하는 관세청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지인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뒤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오후 1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A씨는 이달 16∼18일 출근했으며 19일은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2동 13층의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하고 해당 층 승강기와 사무동 간 이동을 차단했다.또 확진자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한 직원 등 총 67명에 대해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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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적대상화' 논란에도…법원, 또 "리얼돌 통관 허용하라"
신체를 정밀히 묘사해 '성적대상화' 논란이 일었던 성기구 '리얼돌'이 다소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건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A사는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6번째 승소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한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성적혐오감, 기존 형사법으로 처벌가능"A사는 2019년 10월 김포공항세관장에게 리얼돌 수입신고를 했다. 세관장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재차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친다'는 것은 '음란'을 뜻하고 음란이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이어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기구의 본질적인 특징이나 성질이 달라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신체와 유사한 성기구는 단순한 성적 만족 쾌락 뿐 아니라 육체적·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통상적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물품의 용도나 목적을 고려해 음란성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일각에서는 리얼돌이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성매매 업소에서 활용되는 등 성상품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얼돌을 포함해 성기구 전반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세관 측은 재판에서 "일반 성기구와 달리 신체 형상을 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되는 경우 공중에 성적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중에 성적혐오감을 줄 경우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된다"며 "이러한 우려로 신체 형상의 성기구 자체의 수입통관을 보류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9년에 이미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소송을 걸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업체의 리얼돌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단독] '성적대상화' 논란에도…법원, 또 "리얼돌 통관 허용하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548675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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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급증했다. 반도체·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분야 수출이 늘어난 가운데 조업일수마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일 많았던 덕분이다.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80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1%(73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7일)보다 1.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평균 수출액은 39.3%(5억9000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는 반도체(57.9%) 무선통신기기(88.0%) 승용차(102.4%) 자동차 부품(80.6%) 석유제품(37.5%) 등의 수출이 강세를 보였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126.1% 늘어난 유럽연합(EU)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국(65.7%) 미국(91.4%) 베트남(64.3%) 일본(43.5%) 중동(29.2%) 등 그 외 주요 시장에서도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이달 10일까지 수입액은 20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9%(85억4000만달러) 급증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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