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물가, 세금, 실업급여, 국민연금, 집값이 근로자 울려"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근로의욕 저하 예방해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물가와 세금, 집값 때문에 미래를 불투명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부와 통계청의 통계를 분석해 정리한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보고서에서 ▲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 소득보다 많은 세금 ▲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 국민연금 고갈 ▲ 주택가격 급등을 근로자 부담 요소로 꼽았다.

먼저 한경연은 근로자 월급총액이 2015년 299만원에서 2020년 353만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지만,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 지수는 같은 기간 3.9% 상승했다고 밝혔다.

밥상 물가는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소비자물가에서 파(227.5%), 사과(55.2%), 달걀(41.7%), 고춧가루(35.0%) 순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세금도 근로자를 올리는 두 번째 요인으로 지목됐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 25조4천억원에서 2019년 41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근로자 소득 총액이 2014년 660조7천억원에서 2019년 856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2018년 적자 전환 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지난해에는 적자 규모가 4조7천억원에 달했다.

실업급여 재정 악화는 기본적으로 실업자 증가에 따른 것이지만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이 악용된 점도 있다.

실제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신청한 구직자 수는 2017년 6만642명에서 2020년 7만9천454명으로 3년간 31.0% 급증했다.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받게 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도 불안 요소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을 각각 2042년, 2057년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각각 2040년, 2054년으로 예측했다.

한국 평균수명이 83.3세임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고 32세 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주택가격 상승률도 월급 인상률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다.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올랐다.

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1.8년간 모아야 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성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