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는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코스닥시장 2%) 혹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에 해당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땐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주주가 된다. 올해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한 종목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10억원이 넘거나 연중 지분율이 1%(코스닥은 2%)를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해외 주식으로 연 250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렸다면 다음해 5월 국세청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해외 주식을 양도할 땐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주식거래수수료)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다. 연간 250만원의 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낸다.
해외 주식을 손해보고 팔았다면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이익이 생긴 해외 주식과 손실이 생긴 해외 주식의 양도 시점을 적절히 조절하면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배당소득세(15.4%)만 과세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 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주식양도차익이나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15.4%)로 과세한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
이자나 배당으로 올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사람이라면 해외 상장 ETF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종합소득세율(최대 45%)에 합산 적용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22%)으로 과세하므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실손의료보험료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보험료가 두 배 이상으로 오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는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고려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직장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다. 실손보험 같은 손해보험은 여러 건 가입했다고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다. 1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여러 보험회사들이 100만원을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하는 비례보상이 적용된다. 회사의 단체 실손보험을 믿고 기존의 개인 보험을 해지해도 될까. 예전 상품일수록 보장 범위 넓어보험은 예전에 설계된 상품일수록 보장 범위가 넓고 혜택이 많다. 가입자가 900만 명에 이르는 ‘구형 실손의료보험(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은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다. 병원 치료비나 약값의 거의 전부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의료 쇼핑’을 막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 과잉 진료로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표준화 실손(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은 가입자가 치료비의 10%만 부담(자기부담률)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내준다. 2017년 4월부터 가입이 이뤄진 ‘착한실손(3세대)’은 자기부담률이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 10~20%, 비급여 20~30%다.보험료 부담은 당연히 1세대가 가장 크다. 금융위원회가 사례로 제시한 40세 남자 실손보험료(손해보험 4개사 평균)에 따르면 지난해 1세대는 3만6679원, 2세대는 2만710원, 3세대는 1만2184원이었다. 보험료 인상폭도 차이가 난다. 1세대 실손보험료는 올해 4월부터 손해보험회사별로 15~19%씩 오른다. 갱신 주기는 3~5년인데 이 기간에 인상된 보험료가 한꺼번에 오른다. 2세대 실손보험료도 올해만 10~12% 올랐다. 3세대만 올해 동결됐다. ‘4세대 실손’ 자기부담률은 30%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청년층 가입자들은 실손보험 인상폭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을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이유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타지 않았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5% 할인되는 상품이다. 대신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네 배로 오른다. 극히 일부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한 보험이다. 비급여의 자기부담률도 특약 여부와 상관없이 30%로 높아졌다.금융위는 4세대 보험료를 1만929원 정도로 예상했다. 1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30만원 이상 벌어진다. 금융권에서는 유병력자와 고령자의 경우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더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지만 20·30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회사가 단체 실손보험 가입한 경우상당수 기업은 임직원들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들어준다. 실손보험은 비례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갖고 있다면 보험료가 아까울 수 있다. 이럴 때는 보험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납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퇴사 등으로 인해 단체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예전 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재가입 조건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단체 실손보험을 믿고 기존 계약을 아예 해지할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납입중단 기간이 길어지거나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보험으로 바꿀 때 보장 혜택이 광범위한 과거 보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1년에 한 번씩, 차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지출이 바로 자동차보험료인데 특약을 잘 활용하면 자동차보험의 가성비(가격 대비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활용하면 각종 법률비용에 대비할 수 있다. 큰 교통사고를 내서 형사처벌을 받을 때 들어가는 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을 주는 특약이다.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 외에 사망보험금, 부상 치료비 등 보장 범위가 더 넓다. 보장 범위가 운전자보험보다 좁은 편이지만 법률비용 보상만 필요하다면 굳이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나쁘지 않다. 특약은 연 1만~4만원, 운전자보험은 연 3만~24만원 선이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차’가 중심이어서 가족을 포함한 모든 피보험자를 보장한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람’이 중심이라 가입자 본인만 보장한다.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도 있다. 1년 동안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최대 30~40% 할인해주는 주행거리 특약이 대표적이다. 차에 블랙박스나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등을 달았다면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특약을 추가하는 게 이득이다.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은 사고로 인해 가입자 본인의 차를 수리할 때 유용하다. 제조사(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쓰면 OEM 부품 값의 25%를 운전자에게 돌려준다. 단독 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과실 사고일 때에 한하며 쌍방과실 사고 시의 자기 차량 수리나 상대편 차량의 대물배상 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몰아야 한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활용할 만하다.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고 시 렌터카 수리비를 보상해 준다. 보험료는 하루 5000~1만원 선이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사회초년생이 처음 보험에 가입하면서 ‘어린이보험’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인용 상품보다 실속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다.손해보험사들은 미성년자로 한정했던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2~3년 전부터 30세 안팎까지로 높였다. 어린이보험이 일명 ‘어른이보험(어른도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으로 진화하게 된 배경이다.업계 관계자는 “지갑이 가벼운 젊은 층을 공략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저출산 여파로 어린이보험의 수요층이 줄면서 20대에게도 어린이보험을 팔게 된 것”이라고 했다.원래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 상해 등 의료비와 일상생활 중 각종 배상책임 등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3대 질병인 암·뇌·심장질환을 비롯해 성인용 보험에 들어 있는 대다수 보장을 최장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보험료는 성인용 상품보다 20%쯤 싸다. 어린이에겐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어떤 질병까지 보험금을 받을지, 몇 살까지 보장받을지 등은 상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빵빵한 보장’을 목표로 이런저런 특약을 추가하다 보면 보험료가 비싸져 성인용 상품과 별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어린이보험에는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해지는 일부 보장이 빠져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대표적인 항목이 사망보험금이다. 보험을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노년층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보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정 연령을 넘어선 이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부족한 보장을 채워줄 상품을 골라 추가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