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2년만에 8.8兆 늘자
2019년부터 값싼 원전 가동 높여
원전 발전비중, 2016년 수준 회귀

"경제성·공급 안정성 동시에 잡는
정부의 유연한 대응 필요"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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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년 만에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며 지급한 전력구입비가 최대 9조원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 대신 단가가 비싼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 구매를 늘린 영향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전이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2019년부터 다시 원전발전 비중을 늘려 전력구입비를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원전발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해에는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기 직전 수준인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발전원별 전력구입비 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발전자회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면서 총 41조717억원의 전력구입비를 썼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전력구입비는 44조577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8년에는 49조9158억원으로 치솟았다. 2년 새 8조8441억원 폭증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발전효율이 높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낮추고 발전단가가 비싼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늘린 결과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부터 원전 가동률을 다시 높이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한전이 수조원의 적자 늪에 빠진 상황에서 전력구입비가 50조원을 넘어서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내부의 진단이 나온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가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마저 줄이면서 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원전발전을 더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신고리 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고 일부 원전이 정비를 거쳐 다시 정상 가동한 점도 원전발전 비중 증가에 영향을 줬다.
[단독] 전력구입비 급증하자…원전 가동 늘린 정부

한전이 구매한 원전 생산 전력량은 2018년 12만6883GW까지 줄었지만 2019년 13만8607GW, 2020년 15만2312GW로 증가했다. 한전이 구매한 전체 전력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3.7%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26.2%로 높아진 뒤 지난해 29.5%까지 상승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의 30.8%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총발전량이 감소하고 전력 피크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력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저부하 역할을 하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며 “이는 원전이 경제성 측면에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발전 단가가 비싼 LNG발전소는 원전과 반대로 정부 출범 이후 발전량이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전이 구매한 LNG발전 전력량은 2018년 15만473GW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4만3732GW로 줄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LNG발전소는 가동 초기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을 집중 배출한다”며 “LNG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면 대기 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같은 에너지 전환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LNG발전은 유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발전단가 통제가 어렵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발전효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전 비중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을 기저부하로 유지한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병행해야 경제성과 전력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발전단가를 줄이면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원전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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