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신산업 규제 개선…스마트농업, 축산 분야로 확대

특산주 원료기준 완화…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도 범위 늘려

정부가 농식품 신산업·신제품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2021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농식품 신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농업은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酒)의 주원료 기준 범위를 완화해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투자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식품존(zone)'은 국내 식품기업도 들어설 수 있도록 입주 조건을 개선한다.

농촌지역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 소유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로 확대한다.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고, 간척지를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과 관련 임시 시설 설치를 추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 분야에서의 규제 혁신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가 반등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