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총수 변경 신청…조석래→조현준 회장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효성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다.
효성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와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기업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낮아도 자녀 등을 통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기관 의결권 행사비율까지 발라내고…계열사 간 거래는 분기마다 공시해야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기업은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비율, 공익법인과의 소액거래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현재 연 1회인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 현황도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28일 경제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공시 매뉴얼 개정안을 통보했다. 논란이 되는 항목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이다. 지금까지는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가 의결권을 얼마나 행사했는지도 알려야 한다.기업들은 기관투자가를 ‘발라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예탁결제원 명부엔 개인과 법인 주주 목록만 나와 있다. 법인 주주 중 누가 기관투자가인지는 주주명을 보고 임의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에 오류가 생기기 쉽다는 설명이다.공익법인 거래 내역 공시를 두고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단발성 소액거래 내역을 모두 뒤져야 공시 매뉴얼을 지킬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공익법인과 거래할 때 해당 법인과의 거래 현황을 자금, 유가증권, 상품 및 용역, 자산 등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익법인과의 상품 및 용역 거래는 대부분 소규모 단발성 거래”라며 “50억원 넘는 규모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처럼 공시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계열회사 간 상품 및 용역 거래의 공시 주기가 1년에서 3개월로 변경되면서 기업들의 업무 부담 증가도 상당할 전망이다.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을 분기마다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64개 기업집단이 보유한 해외 계열사는 4500여 개에 이른다.기관투자가 의결권 공시는 오는 5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공익법인 거래 내역, 공시 주기 변경 등은 내년 5월 시행을 목표로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 매뉴얼 개편안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볼 계획”이라고 했다.송형석/이지훈 기자 click@hankyung.com
-
2
공정위, 군기잡듯 매년 새 공시 요구…"데이터 수만건 일일이 뒤져야"
대기업 A사에서 공시 실무를 담당하는 김모 부장에게 5월은 ‘야근의 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연간 공시와 분기 공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서다. 매년 새로운 항목이 추가돼 일거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다. 김 부장은 “신설되는 공시 항목은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도 분류가 돼 있지 않다”며 “수천~수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전담인력을 추가로 뽑았다”고 말했다. 매년 늘어나는 공시 부담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공시 매뉴얼을 개정하며 공시 항목을 늘리고 있다. 2014년엔 ‘계열사 간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 내역’ 항목이 새로 만들어졌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의 순환출자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분율, 주식수, 장부가액 등을 모두 표시하라는 주문이었다. 순환출자 고리 변동 사항은 연 단위가 아니라 분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했다.2016년엔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이 추가됐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상장사 기준) 이상인 회사가 다른 계열사나 특수관계인과 지난 3년간 어떤 거래를 했는지를 신고하라는 얘기였다.2017년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 2018년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지난해에도 공시 항목이 늘어났다. ‘지주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자문용역 및 부동한 임대차 거래 현황’을 추가로 발표하도록 했다.올해는 신설 항목이 유독 많다. ‘물류와 SI(시스템통합) 관련 거래 내역’을 포함해 새로 생겨나거나 개정된 항목만 아홉 건에 달한다. 주요 기업이 이구동성으로 공시 부담을 호소하는 배경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업에 ‘서류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군기잡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과태료에 괘씸죄까지공정위가 ‘물류와 SI 거래 내역’을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공정위는 2019년에도 수시 조사 형식으로 주요 기업에 SI와 물류에 관한 거래 내역, 내부거래 비중, 경쟁입찰 여부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명분도 같았다. ‘일감 몰아주기’가 물류와 SI 계열사를 통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당시 조사는 유야무야됐다. 물류와 SI 거래의 범위가 기업마다 제각각인 탓에 기업 간 비교가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공정위도 물류와 SI 거래만 따로 발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시를 강요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자 지난 18일 설명회를 열고 ‘물류와 SI 거래 내역’ 등 일부 항목의 적용 시점을 올해 5월에서 내년 5월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유예기간을 준 셈이지만 기업들은 달라진 게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모든 거래를 들여다보라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며 “일정액이 넘는 거래 내역만 공개해도 공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그룹사를 뜻한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64개 기업집단, 2325개 업체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기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일부를 누락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시했을 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벌금은 항목별로 부과한다. 10개 항목을 공시하지 않았다면 1억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한 대기업은 3억원대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기업들은 벌금보다 ‘괘씸죄’가 더 무섭다고 토로한다. ‘불성실 공시 기업’으로 찍히면 공정위의 특별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송형석/이지훈 기자 click@hankyung.com
-
3
앞으로 주요 대기업은 물류와 시스템통합(SI) 관련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류와 SI를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히 이뤄지는 업종으로 분류, 사실상 내부거래 통제에 나서면서다. 정부가 투자자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월 말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공시 매뉴얼 개편 방안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내년 5월부터 SI와 물류 업종 거래로 발생한 매출 및 매입액, 내부거래 비중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 자료를 토대로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기업들은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기업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내부거래 비중만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 업종을 공정위가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물류와 SI는 기업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현행법도 ‘보안성이 요구되는 SI 거래’ 등은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무자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우선 업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지가 불분명하다. SI 분야에선 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 유지보수 거래 등이 업종 분류가 어려운 ‘회색지대’로 꼽힌다. 물류도 마찬가지다. 전사 차원의 물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택배거래, 퀵서비스 등은 업종 분류는 물론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공정위가 사실상 ‘서류 폭탄’을 던졌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 대기업 공시 실무자는 “공정위 매뉴얼을 지키려면 퀵서비스 영수증까지 챙겨야 할 판”이라며 “연간 수천~수만 건에 달하는 거래를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