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자동차 세제 개편, 내연기관차 위축시킬 수 있어"
산업연합포럼 "기업 세율 올리는 대신 규제개혁해야"

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보다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늘려 증세 효과를 내고, 상속세율을 조정해 가업 상속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업종별 15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산업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본소득 등 돈을 쓰는데 두는 관심만큼 돈을 버는 데에도 정치인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세율을 직접 인상하기보다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해 실질적으로 증세와 같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짜 소득이 아니라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혁 등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율촌의 류병현 회계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급격한 세제 개편이 내연기관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업계 전동화 준비 시점을 감안해 2025년 이후 세제 개편을 해야한다"며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중량, CO₂배출량, 소음 등 친환경 요소를 연계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합포럼 "기업 세율 올리는 대신 규제개혁해야"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길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속세의 최고 실효세율이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60%에 이른다"며 "이제는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 지속'의 관점에서 가업 상속을 바라보며 일본과 독일처럼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외배당소득 과세 면제 제도'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5개 국가가 해외배당소득 과세 면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 제도를 통해 송금 과정의 세 부담을 경감해 국내외 투자에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디스플레이협회 부회장은 "경쟁국 대비 대기업 연구개발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합포럼 "기업 세율 올리는 대신 규제개혁해야"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GDP 대비 12.6%로 OECD 회원국 평균(20.7%)에 비해 낮아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복지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사회복지제도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소득세'를 제안했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월 183만원의 약 30% 수준(최대 50만원)을 무소득층에게 지급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김 전 청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과 달리 역소득세는 일부 저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해 소요되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햐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