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위험 없는데도 '적법' 이유로 살처분…"행정 편의주의 바꿔야"
"살처분 응하지만 동물·시민단체 연계해 규정 바뀔 때까지 싸울 것"

"우리는 버틸 힘이 없어 살처분에 응하지만, 잘못된 규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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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친환경 산안농장, 결국 살처분…"더 버틸 힘 없어"

19일 오전 살처분 작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산안마을 농장.
평소 닭이 뛰어놀던 계사에는 화성시청 공무원과 용역 업체 직원 등 40여 명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가스에 질식한 닭을 마대에 담아 화물차로 옮겼다.

용역 인력들은 충남의 한 랜더링 업체로 가서 닭을 폐기할 예정이다.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기 버거웠던 농장 관계자 20여 명은 끝내 현장에 나오지 못했다.

단 2명만 살처분 과정을 지켜보며 닭의 마지막 모습을 지켰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며 "닭이라는 생명은 계란이나 고기로 사람에게 이어져야 하는 데 인간의 판단으로 죽음을 맞게 돼 부당하고 억울하단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친환경 농법으로 3만7천 마리의 닭을 키우며 건강한 계란을 생산해 온 이 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인근 3㎞ 내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농장 측은 친환경 농법으로 1984년부터 37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는 당시 법에 따라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행정명령을 거부해왔다.

발생 농가 반경 3㎞ 내 가금류를 강제 살처분하는 규정은 2018년 12월 새로 생긴 것이다.

농장 측은 두 달여 간 살처분 명령을 거부해 오면서 화성시,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강제 살처분 규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해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농림부는 AI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고, 살처분 대상을 '3㎞ 이내 가금류'에서 '1㎞ 이내 같은 축종 가금류'로 일시 완화했으나 산안농장에는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는 동안 산안농장은 최대 잠복기(14일)가 4번이나 지나는 동안 단 한 번의 AI 양성 판정도 없었다.

이미 감염 위험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화성 친환경 산안농장, 결국 살처분…"더 버틸 힘 없어"

산안농장 관계자는 "문제가 많은 살처분 강제 규정이 바뀌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동안 버텨왔다"며 "하지만 두 달간 이미 서류상으론 살처분된 닭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팔 수도 없는 계란 130만 개를 쌓아놓는 정신적 고통 등을 더는 감내할 힘이 없어 살처분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장이 친환경·동물복지농장이어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살처분 규정은 부당하다"며 "우리 농장 사례를 통해 강제 살처분 규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장 측은 방역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축산업 허가 취소 얘기까지 나온 것에서 큰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

산안농장 측은 살처분 집행을 결정한 것이 이번 싸움의 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국이 말하는 '적법절차'에 의한 살처분에는 응하되, 향후 살처분 규정이 '철저한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확진된 곳만 살처분'하는 쪽으로 바뀌도록 시민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농장 관계자는 "서류상 죽은 닭 3만7천 마리를 등에 짊어 진 채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다른 축산 농가, 동물권익 보호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살처분 규정이 변경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동물 권리 옹호 단체인 카라 조현정 활동가는 살처분 현장을 참관하면서 "AI 발생지 3㎞ 이내 무조건 살처분 조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조치"라며 "농장 형태나 위험도에 따라 예외 조항 둬서 판단해야 함에도 강압적으로 살처분하는 현 규정은 다시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안마을 농장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일본 공동체주의 운동인 '야마기시즘'을 실현하는 농장이다.

이들은 닭도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보고 동물 복지에 신경 써왔으며, 공장식 축사 대신 평사 계사(바닥에 모래를 깐 평평한 땅에서 사육)에 볏짚, 왕겨, 풀, 톱밥 등을 깔아 놓고 계분이 섞이면 바로 미생물에 의해 건조·발효되는 형태로 산란계를 사육한다.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은 1㎡당 9마리지만, 산안농장은 4.4마리로 조사될 정도로 사육 환경이 우수해 4년 전 살충제 계란 파동 때도 피해가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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