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단의 대책' 일환
기재부, 추경예산에 포함 추진
"세금 일자리로 땜질 급급" 비판
정부는 소상공인이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일자리 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한 임시방편 일자리 만들기에 그치고 재정 일자리 중독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심각한 고용위기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임시·일용직 신규 채용 시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되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할 때만 적용된다. 정부 계획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시·일용직을 채용할 때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임시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가리킨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인력을 뽑으려는 수요가 조금씩 늘 텐데 소상공인은 채용하고 싶어도 경영난이 심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고용을 재정으로 지원한 전례가 거의 없긴 하지만 워낙 고용 상황이 엄중하고 임시·일용직 일자리라도 긴요한 청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편성할 추경에 고용위기를 타개할 일자리 사업·예산을 충분히 포함시키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일자리 대책에는 직접일자리 공급 확대도 담긴다. 직접일자리는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한시적 공공일자리다. 올해 공급 계획은 104만 개인데 최소 10만 개 이상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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