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0.52% 상승…3160대로 올라서
코스피가 16일 사흘째 강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6.25포인트(0.52%) 오른 3,163.25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85포인트(0.15%) 오른 3,151.85로 출발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폭으로 등락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4.23포인트(0.43%) 내린 977.74에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0.84포인트(0.09%) 오른 982.81로 출발했으나 바이오 종목 등이 하락하면서 약세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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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 정부안 3월 중 마련…빠르면 4월 제출"
"범부처TF 꾸려 검토…어느 법에 근거 둘지 부처간 조율 필요"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16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이어 "그 사이 관계부처 TF에서는 손실보상 대상, 기준, 규모는 어떻게 하고 법과 시행령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내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3월 중 연구 보고서와 정부 내부 검토 의견을 감안해 4월에 법안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말에는 "빠르면 그럴 것 같다"며 "정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시급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의 정의를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중 무엇으로 할지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법률 검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차라리 피해 지원으로 하면 더 탄력성 있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손실보상으로 하게 되면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보상하지 못한다는 법 해석도 있다"며 "손실보상인지 피해지원인지 법리적으로 좀 더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적 근거를 어느 법에 담을 것인가도 검토 포인트라고 짚었다.현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나 감염병예방법 같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홍 부총리는 "감염병예방법으로 할지 소상공인 관련법을 할지 별도로 법을 만들지에 대해서도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다"며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기재부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두자는 법안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물어봐서 그에 대해 검토가 안 끝나서 신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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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묻는' 암보험 인기…완치환자·만성질환자 공략"
1년간 초간편 심사 건강보험 출시 줄이어 질문 1개로 가입 가부(可不)를 판단하는 '초간편' 건강보험이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과거 병력에 관한 질문 하나로 가입 심사를 하는 초간편 암보험과 건강보험 상품이 작년부터 속속 출시됐다. 라이나생명보험 '(무)라이나질문하나로암보험(갱신형)', 한화생명 '한큐가입간편건강보험(갱신형), 하나생명 '(무)톱(Top)3 초간편 암보험' 신한생명 '(무)신한딱하나만묻는암보험(갱신형), NH농협생명 '하나만묻는NH암보험(갱신형, 무배당)', AIA생명 '무배당 AIA 초간편 암보험(갱신형)' 등이 지난 1년 새 출시됐다. 각사가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며 판매 성적도 양호한 편으로 알려졌다. AIA생명이 지난달 출시한 '무배당 AIA 초간편 암보험(갱신형)'은 한달만에 8천건 이상 팔렸다. 라이나생명의 라이나질문하나로암보험도 출시 매달 5천건 넘게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질문 하나로' 또는 '하나만 묻는' 건강보험 상품은 고령자와 병력이 있는 소비자, 즉 '유병자'를 주로 겨냥해 개발됐다. 흔한 만성질환이 있거나 초기 암을 앓았던 경험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병자와 고령층은 보험 심사를 의식해 가입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을 겨냥해 병력 등을 확인하는 질문 3개로 구성된 간편 심사 상품이 몇년 전 개발돼 좋은 반응을 얻었고 작년에는 질문 수를 하나로 줄인 초간편 심사 상품 출시가 줄을 이었다. 딱 한개 질문의 내용은 회사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암보험은 대체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간경화 중 어느 하나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병자나 암 완치자 중에는 보험 가입을 원하면서도 심사를 걱정해 시도하지 않은 잠재적 고객이 많다"며 "'하나만 묻는' 보험은 생보사들이 성장 정체 국면에서 유병자 집단을 공략하는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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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8개 이동통신사가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12월 이동통신사에게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을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 목적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다. 열람 신청 시점보다 6개월 이상 지난 통화내역은 열람할 수 없었던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 누구든지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45곳 모두 정부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열람기한이 1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센터를 교육하는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열람기한 확대 시행 시점은 올해 10월 1일부터로 정했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고 싶은 이용자는 해당 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령 KT의 경우 '회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용량/이용내역 → 통화내역 조회' 등 순서로 진행하면 볼 수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고객센터 전화로 신청하면 열람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열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언제, 누구와, 몇분간 통화했는지 등의 정보다. 통화 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통화 내용을 조회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한 소비자가 6개월을 초과한 통화내역 열람을 거절당한 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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