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강제로 국내 수수료 수입 최대 1천568억 늘 것"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천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과기부는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해 작년 기준 국내 구글플레이 앱 매출액은 5조47억원, 인앱 결제 신규 적용 대상인 비게임분야의 수수료는 2천874억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올해 매출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885억원(30.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고,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적용하면 증가분이 1천568억원(54.5%)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했는데, 중소기업(33.5%)보다 대·중견기업(57.1%)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29.9%는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27.1%였다.
박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시행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라며 "구글은 단발성 유예정책이 아닌 우리나라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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