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쇼크…법인세 17兆↓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세가 2019년에 비해 8조원가량 덜 걷혔다. 감소폭은 196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 국세가 2년 연속 감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국세 8조 줄었다…사상 첫 2년 연속 감소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및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2019년보다 7조9000억원 줄었다. 2019년(-1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국세 감소액은 이전 최대 기록인 2009년 2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세목 중 법인세 타격이 특히 컸다. 작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실적 타격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소비 침체로 부가가치세(64조8000억원)도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7조6000억원, 4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주식 투자 열풍 덕분이다.

나라곳간 수입은 쪼그라드는데 재정 지출은 크게 늘어난 탓에 재정적자는 급증하고 있다. 2019년 54조40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1~11월 98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올 4월 공개될 작년 연간 적자는 110조원에 이르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해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웃도는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