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

이수빈 기자

입력2021.02.07 14:26 수정2021.02.07 15:22

주가하락·배당감소 시 "집단소송 참여 의사 있다" 47.2%
30대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이익공유제 동의 안 해"

‘동학개미’ 10명 중 6명은 기업 이익 일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층과 나누는 이익공유제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51.6%)이 동의한다는 답변(42.6%)보다 더 많았다고 발표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반대 비율이 80.2%로 가장 높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 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 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 22.1% 등이 꼽혔다.

응답자들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답했다. 20~30의 우려가 특히 컸다. 이익공유제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20대 이하의 74.0%, 30대의 75.5%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응답도 많았다. 전체의 절반 수준인 47.2%가 “이익공유제로 기업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41%였다.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강제 참여 요구에 가깝다는 응답(48%)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관련 뉴스

1

[현장에서] 사상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금융지주 CEO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많이 벗어나면 감독당국과 향후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노용훈 부사장은 지난 5일 실적발표 직후의 컨퍼런스콜에서 ‘순이익의 20%를 넘어선 배당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민간 금융사의 배당 규모까지 간섭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며 “금융사의 현실에 대한 자조섞인 말로도 들렸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금융지주에 지난해 배당을 순이익의 20% 선까지 줄이라고 요구했다. KB·신한·하나금융지주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냈다고 발표한 가운데, KB·하나금융지주는 당국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신한금융, 우리금융은 배당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적극적 배당을 포함해 주주환원 정책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당국의 요구를 따르자니 주주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대로 배당을 하자니 금융당국에 밉보일 게 걱정되는 딜레마가 나타난 것이다.규제산업인 금융업에선 감독당국과의 적절한 소통이 필수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당을 자제해 체력을 키우라는 당국 요구는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 대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가 부실화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금융지주사들은 코로나19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배당은 줄이고, 이익은 내놓으라는 모순적 요구에 처한 셈이다. 벌어들인 돈 일부를 코로나19 피해자에 쓰자는 이익공유제는 올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뒤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로선 주요금융지주나 계열 은행이 서민금융기금에 기부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금융사들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투자와 대출을 늘리라는 요구도 받고 있다.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권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안을 통보했다. 조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엔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행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예고됐다. 이 ‘타이밍’을 놓고 금융권에선 무수한 뒷말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배당과 징계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곤 하지만 최고경영자의 거취는 주요 금융사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금융사들은 오락가락하는 대출 정책에 대한 피로도 상당하다. 한 은행 부행장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대출은 늘리면서 신용대출은 죄라는 앞뒤 안맞는 주문이 벌써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와 카드사는 실적이 오히려 올랐다. 그러나 주력사업인 은행 이익이 뒷걸음질했고, 코로나19 피해자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연장되면서 부실은 감춰졌다. 괜찮은 성적표를 받아든 금융지주사들은 웃지 못하고 있다. 관치, 정치금융이라는 유령의 압박 때문이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

기관·외국인이 얼마나 팔았는지 신경쓰지 마라

“‘개관’들 대체 물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거지? 팔아도, 팔아도 끝이 없네.”“‘코쟁이’랑 개관, 남김없이 팔고 가라.”인터넷 주식 종목 토론실(종토방)엔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을 적대시하는 글이 수없이 많다. 기관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개와 기관의 합성어 격인 ‘개관’이라고 낮춰 부른다. 외국인은 ‘외인’ ‘외놈’ ‘코쟁이’ 등으로 부르며 적대감을 나타낸다.피아 구별이 분명하다. ‘개미’(개인투자자) 대 ‘개관+외놈’의 대결 구도다. 매일 장이 끝나면 대부분 종목 게시판엔 그날의 매동(매매동향)을 정리한 글이 올라온다.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한 날엔 “매국노 개관에 맞서 동학개미 출동”이라며 결의를 다진다. 기관이 순매도했지만 주가가 뛴 날엔 “개관이 털리는 건 처음 보네”라며 반긴다.이렇게 순화되지 않은 말로 적대감을 표현하는 방식은 종토방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종토방은 ‘감정의 배출구’로 로마 시대 콜로세움과 닮았다.콜로세움은 로마 황제가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은 대규모 원형경기장이다. 목숨을 건 검투사들의 대결을 지켜보며 대중이 자신들의 감정을 쏟아낸 곳이었다. 검투사들의 대결마냥 살벌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거나 잃으면서 때론 기쁨을 때론 분노를 토해낸다는 점에서 종토방은 오늘날의 콜로세움이라 부를 만하다.그렇다고 종토방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종토방에서의 ‘개미’ 대 ‘기관+외국인’의 대결 구도에 익숙해져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펀드매니저 A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기관, 외국인, 개인의 구분은 혈액형을 A형, B형, O형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편의상 시장 참여자를 세 그룹으로 나눈 것뿐이에요. 가장 큰 특징으로 구분하니까 세 그룹이 된 거죠. A형 혈액형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성격이나 특징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기관도,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관은 팔고 다른 기관은 삽니다. 세 그룹별로 합계를 내다보니 기관 순매도, 외국인 순매도, 개인 순매수 식으로 잡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개미만 샀으니 불안하다 또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개미는 지난해부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인 주도 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외국인이 파는 걸 지나치게 우려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한 애널리스트는 “코스피지수 1400에서 올라올 당시의 기사를 찾아보면 개미만 사고 있다는 걱정이 많았지만 그 뒤로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 개인이 좋아하는 바이오의 경우 기관과 외국인은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증권가 전문가들은 돈이 많이 풀렸지만 앞으로도 더 풀릴 것이고 그렇게 풀린 돈이 주식시장으로 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중 부동자금이 얼마라는 것보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2000년대 중반 미래에셋이 시장을 주도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엔 “미래가 뭐 사냐”가 증권가 최대 관심사였다. 외국인도 미래에셋이 사는 종목을 물어봤을 정도다. 시장의 자금이 미래에셋으로 몰리던 때였으니 미래에셋이 선호하는 종목이 아웃퍼폼했다.그렇다면 지금은 뭘 사야 할까.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풀린 돈이 ‘개인’을 통해서 증시로 들어오고 있다. 과거의 미래에셋이 지금은 개인인 셈이다. 결국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이 아웃퍼폼할 상황이다.다만 개인이 주도하는 증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라는 조언이다. 펀드매니저 A씨는 “지난주 증시가 조정받을 때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이 많이 빠졌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그런 상황에선 잘 안 판다”고 전했다.지금은 기관이, 외국인이 얼마 팔았는지에 신경쓸 때가 아닌 것 같다.장경영 한경 생애설계센터장 longrun@hankyung.com
3

[단독] 가맹점주에 고객 데이터까지 푸는 배민…巨與 힘에 눌렸나

더불어민주당과 배달의민족,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주축인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의회’가 오는 15일께 출범한다. 상생협의회는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 공개, 배달 앱상 점포 거리순 노출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그동안 자영업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배달의민족이 꺼려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여당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부담을 느낀 배달의민족이 ‘백기’를 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상생협의회 설 연휴 이후 출범5일 민주당·배달의민족·전가협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배달의민족, 전가협은 최근 ‘배달의민족 상생협의회’를 출범하는 데 합의했다. 설 연휴 직후인 15일께 협약식을 열 예정이다.협약서에 따르면 향후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자영업자와 가맹점주들은 주문자의 전화번호와 과거 주문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이익단체들은 그동안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고객 정보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현재 양측이 합의 이후 막바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배달 앱상 광고는 고객과의 거리 순서에 따라 노출된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최상단에 3개 매장을 광고로 띄우는 ‘오픈 리스트’, 그 밑에 매장을 나열하는 ‘울트라 콜’ 등 두 가지 광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점주들은 오픈 리스트의 경우 건당 주문금액의 6.8%, 울트라 콜의 경우 매달 8만8000원의 광고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거리뿐 아니라 광고 횟수와 주문량 등을 기반으로 한 배달의민족의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 고객에게 노출됐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시스템에서 고객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매장이 최우선적으로 노출되게 하는 데 합의했다. 이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앱 구성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협약에는 판촉 할인 행사를 할 때 비용 부담 비율을 점주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달의민족과 가맹본사, 자영업자 등이 각각 몇 %씩 마케팅비를 부담하는지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 또 본사와 협의 시 가맹점주가 배달의민족 내 메뉴 가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간 영업구역을 조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수수료와 광고비 산정 등도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상당히 민감한 이슈인 만큼 협약서에는 관련 내용을 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의민족·전가협, 자율이라지만…이번 협약서에는 배달앱 사업 수익이나 성장성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도 들어갔다. 플랫폼 업체의 핵심 자산인 고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것 자체가 배달의민족으로서는 크게 물러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배달앱 내 매장 노출에 있어 거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 역시 기존 사업 모델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는 분석이다.민주당, 배달의민족, 전가협 3자 모두는 자율 협약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하필 이익공유제 이슈가 불거지는 가운데 맺어진 협약이어서 배달플랫폼 업체를 향한 ‘팔 비틀기’의 결과물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대상 가운데 1순위로 꼽혀왔다. 지난해 배달앱 결제금액은 12조2008억원으로, 전년(6조9257억원) 대비 75% 급증했다. 여당은 “코로나로 수혜를 본 플랫폼 기업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익공유제는 온라인 기반으로 배달·쇼핑·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배달노동자 등과 이익을 나누자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배달플랫폼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으로서는 협약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온다.여당의 일련의 압박이 배달플랫폼의 수익·성장성과 관계되는 중요한 부분까지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등 엄청난 가치를 지닌 데이터를 자영업자에게 공개한다는 건 업체로서는 상당히 큰 걸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성상훈/박종필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