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촉진비용 분담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의민족 상생협의회’를 시작으로 요기요,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플랫폼 업체와도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 내용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다른 배달플랫폼 업체와 협의회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보완 입법까지 준비하면서 배달플랫폼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달플랫폼 시장에 정치적 입김이 세지면서 시장 자율성이 침해되고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배달의민족·민주당·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전가협은 배달의민족 상생협의회에 이어 요기요, 쿠팡이츠와도 조만간 협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배달플랫폼 업계 2위와 3위 업체다. 지난해 12월 요기요 월 사용자 수는 774만 명에 달했다. 쿠팡이츠는 284만 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전가협 측 관계자는 “이번 배달의민족 협의회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배달플랫폼과 자영업자 간 갈등 속에 상생을 위한 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나머지 배달플랫폼 업체와의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협약 내용도 더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발의 역시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의회 이외에도 그동안 제기돼왔던 문제점을 보완할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판촉할인 비용 전가에 있어 배달플랫폼·프랜차이즈·자영업자 간 불공정행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도 배달의민족과 마찬가지로 협약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특별한 요청은 아직 없지만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여당 요구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미 이전부터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온 관련 산업에 정치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부터 ‘배달앱 때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지사는 배달플랫폼 기업을 향해 “독과점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내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배달플랫폼 업체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수수료 문제를 직접 겨냥했다.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치권의 압박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소상공인 대출펀드 출연과 라이더 처우 개선책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이익공유제 이슈까지 겹치면서 관련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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