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에만 주택 32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 쇼크' 수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히 불식하고 주택 시장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이르는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런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0~2019년 연평균 주택 입주량은 전국 45만7000호, 서울 6만9000호다.

신규 주택 공급은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는 제도 신설 등 공공부문 주도로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공급 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의 경우 10년 이상 걸리던 것을 5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분양·입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면서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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