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 조작' 벤츠, 환경부 776억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배성수 기자

입력2021.02.01 17:06 수정2021.02.01 17:06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가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해 10월 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를 비롯한 일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했다. 벤츠는 총 12종의 모델에서 불법 조작이 적발됐고, 판매된 차는 13만7154대로 집계됐다.

적발된 회사들의 경유차는 인증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경유차는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다.

이에 환경부는 벤츠에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 조작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관련 뉴스

1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 1순위는 '탄소중립 청사진 마련'

정부가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로 줄이고 가칭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를 구축해 탄소중립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순위 과제는 탄소중립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 1번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이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올해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올해 6월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해 안에 상향한다는 구상이다.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저탄소 기술을 연구개발(R&D)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친환경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재원규모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운용계획 마련 후 확정될 예정이다.또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연구를 수행할 '싱크탱크'도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재 환경부 산하에는 온실가스종합정부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있다. 이를 통합해 가칭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센터 구축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미래차 30만대 시대 열 것"또 정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누적 30만대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손쉽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23년부터는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에게 매출액 1% 범위 내에서 패널티 성격의 '기여금'도 부과한다. 올해 기여금의 구체적인 액수, 부과방법 등을 정한다.초미세먼지, 폐기물 등 생활 밀착형 환경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로 줄이기로 했다. 이건 당초 2022년 달성하기로 한 목표였지만 1년 앞당겨 올해 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였다.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대부분은 인천 서구의 매립지에 보내 매립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매년 5%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2026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2019년 매립량(252만t) 대비 60% 줄인다는 목표다.또 환경부는 올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생활화학제품 제조기업들이 전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2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현대차 공장'간 까닭은

"이건 수소 저장탱크인가요?" "폭발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28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은 한정애 장관은 수소·전기버스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질문을 쏟아냈다. "화염은 물론 총까지 쏘는 안전성 실험을 거쳤고 유럽의 관련 인증도 받아 폭발 위험은 거의 없다"는 관계자의 설명에 한 장관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걸음을 옮겼다.한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 이후 첫 현장방문지로 현대차 전주공장을 택했다. 이곳은 전기·수소버스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수소차 공장이다.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산업현장을 고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 역대 환경부 장관인 조명래 전 장관이나 김은경 전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4대강 현장을 찾아갔었다.한 장관의 현대차 방문은 올해 본격적인 탄소중립 추진을 앞두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수송 부분은 국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한국 정부가 205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수송·산업·에너지 등 각 부문별로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했다.한 장관은 공장을 둘러보기 전 현대차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요일에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을 어디를 가면 좋을지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며 "제 머릿속에는 이곳, 저공해차 생산의 핵심 시설인 현대차 공장뿐이었다"고 했다.또 "작년까지 누적 17만9000여대의 저공해차가 보급됐고 올해 저공해차 약 13만600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올해 국내 저공해차 누적 30만대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현대차 전주공장에 이어 완주 수소충전소도 방문했다. 완주 수소충전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소차의 충전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 수소충전소다. 현대차가 생산한 수소차 넥쏘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는 한 장관은 자신의 차에 직접 수소를 충전해보기도 했다.이날 한 장관은 "세계 각국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속속 선언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 저공해차 시장에서 우뚝 서고 탄소중립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3

전기차·내연차 장점 품고 달린다…하이브리드車, 올해도 폭풍 질주

최근 자동차를 사려는 이들은 고민이 많다. 경제성과 친환경, 미래 등을 생각하면 전기자동차로 눈길이 가지만 충전하려면 불편할까봐 걱정이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대안으로 하이브리드차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지난해 하이브리드차의 국내 판매량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산 하이브리드차는 12만7996대가 판매돼 2019년(7만5966대) 대비 68.5% 늘었다. 지난해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137만4715대임을 감안하면 10대 중 1대는 하이브리드차였다는 얘기다. 수입 하이브리드차 판매량도 2019년 2만7723대에서 지난해 4만6455대로 급증했다.올해도 하이브리드차 열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차세대 전기차가 잇따라 나오지만 하이브리드 신차도 쏟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나온 굵직한 하이브리드차도 당분간 잘 팔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도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추가하고 있다.현대자동차는 연내 중형 SUV 싼타페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올 상반기 북미와 유럽, 호주 시장 등에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국내 출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판매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랜저 하이브리드(3만8989대) 등 기존 모델도 꾸준히 판매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투싼 하이브리드도 월 3000대씩 팔리고 있다.기아는 올해 스포티지 및 K7의 완전 변경모델을 내놓는다. 두 모델 모두 하이브리드 라인이 함께 출시될 계획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인기도 여전하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매월 3000대 이상 판매되고 있다. 국산 중형 SUV 중 첫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L당 15.3㎞이며, 1.6L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에 구동 모터를 조합해 최고 230마력의 힘을 낸다. 최고 출력에선 쏘렌토 디젤 2.2(202마력)를 웃돈다. 지난해 1만 대 이상의 사전 계약이 몰릴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좋았다.업계에서는 올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바꾸면서 올 7월부터 개별소비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하이브리드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배기량으로 판단했지만, 올 7월 1일부터는 배기량과 차체 크기를 모두 고려한다. 배기량에 비해 차체가 큰 하이브리드차가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도요타와 렉서스 등 일본 브랜드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대거 갖추고 있다. 렉서스 ES300h 등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렉서스는 올해 LS 부분변경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고, 도요타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유럽과 미국 브랜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와 마일드하이브리드(MHEV)에 집중하고 있다. PHEV는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를 의미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중간 단계에 있는 차다. MHEV는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사이에 있는 차량이다. 일정 구간에는 모터가 엔진을 완전히 대체하는 하이브리드와 달리 모터가 엔진의 보조 역할만 한다.메르세데스벤츠는 E클래스와 S클래스, GLC, GLC쿠페 등이 PHEV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하이브리드차는 벤츠의 E300 e 4매틱(950대)이었다. 벤츠는 올해 GLE와 GLE쿠페에 PHEV 라인업도 추가할 계획이다.BMW도 530e, 330e, X5 x드라이브45e를 비롯한 다양한 PHEV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볼보는 아예 국내에 판매되는 2021년식 차량부터 순수 내연기관 모델을 없앴다. 가솔린 및 디젤 모델 대신 MHEV나 PHEV로 대체했다. SUV 라인업인 XC 시리즈나 세단 라인업인 S 시리즈 모두 해당된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