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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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속보] 문 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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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등교수업 확대…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투입 [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학교·학급 학생 위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수 30명 이상인 과밀 학급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등을 위해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이 투입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포용 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교육부, 등교 확대 지원…46만명 돌봄 서비스도 제공교육부는 신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유지하면서 유아·초등학교 저학년·특수학교·학급을 우선으로 이전보다 더 자주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를 위해 우선 등교 대상 위주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지원한다.우선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가운데 30명 이상 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을 투입한다. 아울러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오는 3월 중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개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시스템 도입도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과목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1∼4학년 수학 과목과 초등 3∼6학년 국어·영어 과목으로 점차 확대한다.정서적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 교사 배치와 전문가들의 학교 방문 상담도 늘린다는 계획이다.돌봄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학교의 협력 돌봄 사업인 '학교돌봄터 사업'의 9월 도입, 초등 돌봄교실·마을 돌봄 기관 확충 등을 통해 초등학생 총 45만9000명에게 돌봄을 제공한다.교육부는 원격 수업 기간 학생·교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수업, 조·종례 등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한다.원격수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1학기부터 중·고교 모든 교과목에 대해 동영상 수행평가를 허용하고, 대학의 경우 20%로 제한됐던 원격수업 비율 상한을 폐지한다.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상반기 내 전국 25만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미래형 수능 등도 논의 착수교육부는 노후학교 건물을 개선해 첨단학교로 바꾸는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에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해 1차 대상학교 761동을 선정한다.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진로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는 올해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하는 미래형 수능과 2028학년도 대학입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 역량인 인공지능(AI) 과목을 고등학교에 도입하고, 환경생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학교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더불어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맞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하고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도 만들어간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여러 대학이 교육 자원, 교육 과정을 공유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교육부는 올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방지, 성범죄 근절, 어린이 안전 계획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 때는 필기나 구조화된 면접으로 채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도 확대된다.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해 입시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아동학대, 성범죄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상식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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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거리두기 단계 가급적 금요일에 결정 예정"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이르면 금요일에 발표할 전망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연장 혹은 중단되는지 등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계획과 관련해 "가급적 금요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해 공지할 방침이다.현재 수도권(2.5단계)과 비수도권(2단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차단하고자 지난 17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한 바 있다.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대로 내려왔으나, 최근 종교시설 등에서 무더기 확진이 나오고 있어 당국은 방역 지침 완화를 두고 고심 중이다.특히 설 연휴(2.11∼14)에는 가족·친지 간 모임이 증가하는 만큼 방역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 효과가 컸다는 평가를 받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연장할지를 두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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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