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검찰 출석 조사

직권남용 등 혐의…대전지검,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윗선' 수사 본격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의 장관 개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서류를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등을 받는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은 이미 기소돼 3월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의자 출석 여부에 관한 것은 어떤 사안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