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바닥 무너지는 제조업 생태계

코로나 악재에 정부 겹규제
공장·기계설비 매물 '산더미'
中企 일시 휴직자 8배 급증
인천 경서동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에 있던 50년 업력의 주물업체 C사는 이달 초 사업을 접었다. 건설중장비 등 산업기계 부품을 생산하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회사다. 이 회사 김모 사장은 문을 닫은 이유를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문량이 절반 이상 급감한 데다 주원료인 고철 가격은 1년 새 약 50% 올랐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인을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되자 폐업을 결정했다. 그는 “평생을 일군 기업이어서 어떻게든 사업을 이어나가려고 해봤지만, 이중삼중 규제까지 늘어나는 상황에 손을 들었다”고 했다.

국내총생산(GDP)의 29.3%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밑바닥부터 무너져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각종 노동·환경 규제가 겹치는 등 겹악재에 시달리면서다.

산업단지 가동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와 구미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은 각각 53%, 61%에 그쳤다.

전국 산업단지에선 공장과 설비를 처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국 1200여 개 산업단지의 공장 처분 건수는 2019년 1484건에서 지난해 1773건으로 19.4% 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고 기계설비 거래 사이트에는 작년 한 해 휴·폐업으로 공작·가공·금형기계 등 설비 매물 636건이 쏟아져 나왔다. 전년(429건)보다 48.3% 늘어난 수치다. 이 사이트가 개설된 2013년 이후 최대치였다.

중소제조업 취업자가 급감하는 등 ‘제조업 공동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말 351만2000명으로 1년 새 11만9000명 줄었다. 사업 부진, 조업 중단으로 인한 중소기업 일시 휴직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4만2000명) 대비 8.3배로 급증했다.

이정선/안대규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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