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 위해
대규모 국고채 발행 우려로

10년·20년물도 1년래 최고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8개월여 만에 연 1%대를 회복했다. 정부가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을 위해 대규모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금리가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年 1% 돌파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013%포인트 오른 연 1.006%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4월 29일(연 1.006%)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연 1%를 넘어섰다.

이날 국고채 금리는 3년물뿐만 아니라 모든 만기 구간에서 일제히 올랐다. 5년물(연 1.353%)이 0.027%포인트 상승한 것을 비롯해 장기물인 10년물(연 1.78%)과 20년물(연 1.888%)도 0.02%포인트 이상 올랐다. 10년물은 1년2개월, 20년물은 2019년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채권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면서 정부가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해 재원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자영업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게는 월 1조2000억원, 많게는 월 24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손실보상제가 시행되면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올해 계획한 국고채 발행금액은 약 176조원으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해(174조원)보다 많다. 채권 물량이 급격히 확대되면 금리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민형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자영업 손실보상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추가 재난지원금을 통한 재정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김익환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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