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바이든 시대 대응전략'

'中 의존 경제' 불확실성 커져
韓, CPTPP 가입 서둘러야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해도 미국의 중국 견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미·중 양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를 쓴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은 공정무역을 내세워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으로 △다자주의와 국제규범 준수 △무역협정에서 노동·환경 기준 강화 △미국 중심의 GVC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미국은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위배와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압박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중국 기업의 해외 교역 감소,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아니더라도 세계 GVC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내수 시장 성장에 집중하고 부품 및 원자재의 자체 조달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에서 중국산 부품 및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9.9%에서 2014년 88.5%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구조적 변화는 중국발 무역 감소로 이어진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CPTPP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P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지형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할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시도하는 새로운 GVC 구축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CPTPP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GVC 재편은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여 한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CPTPP는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FDI를 한국이 유치해 수출 공백을 메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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