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바이드노믹스, 시장확대 기회지만 위협요인 상존"

기자재·제약 수출호조 예상…탄소국경세 검토는 부정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는 시장 확대 면에서 한국 경제에 기회요인이지만, 환경·노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는 10일 발간한 '2020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와 시사점, 신(新)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교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산업별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경제공약의 핵심은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중산층 재건'이다.

지난 5일 조지아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하면서 대선 공약 이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든은 정부는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진보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면서 ▲ 최저임금 인상 ▲ 진보적 세제개편 ▲ 노동권 향상 ▲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그린뉴딜 등 친환경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그린뉴딜을 경제정책 주요의제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에너지·산업·기술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됐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복원, 포괄적 다자무역협정 참여, 우방과의 협력에 기초한 무역질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이행으로 국내 에너지 기자재 및 건설 기계의 수출 호조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증가는 국내 건설자재, 전력 기자재, 스마트 시스템 기업에 시장 진출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중이 기술냉전에 돌입하면 첨단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과의 국제 생산협력 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적극 대응과 오바마케어 부활은 국내 제약기술 및 복제약 수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 분야에서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조항을 최우선 검토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따라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수출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미국 공급체인 재건 정책' 역시 국내 산업·교역 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바이든의 경제공약 '더 나은 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미국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신정부의 산업·통상·경제정책 변화에 발맞춰 기회요인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