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104만개 직접일자리의 80%, 1분기에 채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예정된 104만 개 직접일자리의 80%를 1분기 안에 조기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장관은 2021년 역점과제로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전 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산업 구조 변화 대응 △새로운 고용형태 권익 보호 △일터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노사정 대화 지속 등 일곱 가지를 꼽았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 대책과 관련해 “올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 조기 집행해 민간 노동시장 활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104만 개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80% 이상을 1분기 안에 채용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는 “로드맵을 토대로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직 지원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은 비상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위기와 변화를 반드시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날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예술인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이 용역 공급계약을 맺은 문화예술 사업체 규모가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해당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면 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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