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소상공인' 대출이자 깎아준다…최대 70만원
은행연합회는 이날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손실분을 은행들이 자체 흡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최고 금리를 적용받던 저신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은 최대 70만원 줄어들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추산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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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에 코로나 직격탄 맞은 스키장 내 편의점도 300만원 받는다
연말연시 대목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겨울 스포츠시설 및 부대 업체와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에는 겨울 성수기에 영업이 제한된 스키장, 호텔 등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겨울스포츠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는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편의점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스키장을 비롯한 중·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규 대출 규모는 총 300억원으로 피해시설 179곳에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스키장의 경우 대출 한도를 10억원으로 한다. 기존 대출이 있는 업체에는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이외에 안전 ·강습요원 일자리에 60억원을 지원한다. 방역강화조치로 스포츠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3000여 명이 지원 대상자다. 겨울스포츠시설 방역에도 약 25억원을 지원한다.객실 이용이 50% 이내로 제한되는 호텔·콘도에도 2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신규 대출 한도는 30억원이며 금리는 연 1~2.25%다. 아울러 내년 한 해 동안 시설 소독을 위한 방역비 등 143억원을 지원한다.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16만여 명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한다. 전환교육과 취업장려수당은 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대면 판로가 막힌 전통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비대면 판로 확대를 돕는다. 소상공인의 배달앱(응용프로그램) 등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입점을 돕고 온라인 전담 마케팅 전문가를 연계해 주는 등 182억원을 지원한다.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 지역상품권 대금 5조원도 1분기 내 조기집행해 매출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경기가 다시 악화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내년 1분기 예상되는 민생 피해에 선제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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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에는 총 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내년 목적예비비 3조원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 580만명 대상으로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올해 다섯번째 추경"이라고 덧붙였다.소상공인들에게는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액수는 집합금지·제한 대상 업종인지, 일반업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밖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도 병행한다.정부는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일반업종은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 대상이다. 앞서 4차 추경으로 지원한 개인택시 운전자 16만명, 유흥업소 3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집합금지업종은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이다.기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혜자나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내년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 지급을 개시해 내년 1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30만명은 내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를 거쳐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명칭은 '새희망자금'(4차 추경)에서 '버팀목자금'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과 구분하고 소상공인만 선별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지원금 명칭을 새희망자금으로 바꿨다. 이번에 다시 버팀목자금으로 개명한 것이다.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부 소상공인들은 혼란을 호소하기도 한다.서울의 한 자영업자는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을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지원금 이름을 바꿔 신청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게 아니라 지원금 집행의 실효성부터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번 새희망지금 이의신청 건수는 약 7만 건"이라며 "현재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배달영업 등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점포도 집합제한·금지업종일 경우 일괄 특별지원을 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했고 실제로 영업이 제한·금지되었기 때문에 매출이나 자가점포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가능한 두텁게 지원하고 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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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29일부터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다. 영업점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고객은 10명으로 제한된다. 이후 고객은 영업점 밖에서 기다렸다가 앞선 고객의 업무가 끝나면 들어갈 수 있다.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영업점 내 대기고객을 10인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입장하지 못하는 대기자들은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해 최소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영업점에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칸막이가 없는 경우 2m(최소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앞서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영업점은 일부 창구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같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는 내년 1월3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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