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AI과목 신설

입력2020.12.28 10:01 수정2020.12.28 10:47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교육

▲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 = 유·초·중·고교 학생별 수준에 적합한 AI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고등학교에는 2학기부터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 교육 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초등학생은 28만6천원, 중학생 37만6천원, 고등학생 44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 보조교사 2만8천명, 연장 보육교사 3만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교사를 전년 대비 6천명 확대한다.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 다함께돌봄센터를 전국적으로 450개 추가 설치한다.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고,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보존 용기를 지원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당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한도를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 환경·기상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PM2.5)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 20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 공개한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다.

▲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해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 기존 100여개 대표관측지점만 발급하던 기상현상증명을 전국 곳곳에 설치된 600여개의 관측 지점에서도 발급해준다.

▲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 수입·반입 허가 대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추가한다.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한다. 사용제한 유해 물질의 종류에도 프탈레이트계 유해 물질 4종을 추가해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강화한다.

▲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자동차부품 등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한다.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하천 쓰레기의 사전 유입 방지 및 상시 수거·처리체계를 완비해 쾌적한 하천을 만든다.

▲ 조기 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 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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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 '살고 싶은 농촌' 공간정비프로젝트 첫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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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 기초연금 모든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 보건·복지▲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됐다.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2000년에 도입됐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 정부는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후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시작으로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 정부는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활동서비스 지원을 늘린다. 내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올해보다 5천명 늘어난 9천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천명 늘어난 1만명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돼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영아 건강검진 신설·정신건강검진 기간 확대 = 정부는 영유아 성장발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생후 14∼35일 검진을 신설했다. 생후 14∼35일 사이 1차 검진을 받은 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개월∼71개월에 2∼8차 검진을 받으면 된다.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의 검사 주기는 '특정 연령(만 20·30·40·50·60·70세) 각 1회'였으나, 내년부터 '해당 연령대(20∼70세) 1회'로 변경된다.▲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 내년부터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대상자에 '거동불편 장애인'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재가와상노인, 노숙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됐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늘어 =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이 1천14개에서 1천78개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진료비의 10%)을 지원해준다.◇ 식품·의약▲ 마약류 사범 교육 의무화 =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마약류 사범은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판사의 판단이나 법무부 자체 기준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선별됐다.▲ 어린이 급식소 급식 위생 강화 = 전국의 모든 어린이 급식시설이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가 내년에 추가로 설치된다. 센터의 전문 영양사가 위생·영양·식습관 개선 교육을 돕는다. 센터는 50인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전수점검을 시행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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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부세·양도세 인상…고교 전면 무상교육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한 개정 형소법 시행…자치경찰제 도입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 의무화내년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검찰과 경찰을 대등하게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에 달하는 내년 정책 변화 내용이 담겼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1월 1일부로 인상된다.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월 1일 자로 인상된다.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낮아지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매출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라가 대상이 더 넓어진다.3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이 의무화된다.원칙 의무화는 위반 시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내년을 기해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으로 확대한다.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 간 대등·협력관계를 설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 경찰제도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자치 경찰의 담당 분야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등이다.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조치는 강화된다.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도 강화된다.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된다.노인·한부모 수급권자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이는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을 없애는 조치다.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대상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2.5% 오른다.병장 기준으로 월 60만8천500원이다.내년 2월부터는 현역병 입영 기준도 바꾼다.현역병 입영 적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판정 기준을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일례로 전신에 문신을 한 사람도 내년부터는 현역 판정을 받는다.학력 구분도 사라진다.6월부터는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한다.일례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