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5년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
![[내년 달라지는 것] 5년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2.10635296.1.jpg)
▲ 4월부터 국내 거주 이산가족 대상 실태조사 실시 = '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 1월 16일부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으로 국가가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제공해야 하는 영사 조력 범위가 구체화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한국 국민은 법률에 근거해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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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AI과목 신설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교육▲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 = 유·초·중·고교 학생별 수준에 적합한 AI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고등학교에는 2학기부터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 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초등학생은 28만6천원, 중학생 37만6천원, 고등학생 44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 보조교사 2만8천명, 연장 보육교사 3만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교사를 전년 대비 6천명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 다함께돌봄센터를 전국적으로 450개 추가 설치한다.▲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고,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보존 용기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당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한도를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환경·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PM2.5)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 20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 공개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다.▲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해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 기존 100여개 대표관측지점만 발급하던 기상현상증명을 전국 곳곳에 설치된 600여개의 관측 지점에서도 발급해준다.▲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 수입·반입 허가 대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추가한다.▲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한다. 사용제한 유해 물질의 종류에도 프탈레이트계 유해 물질 4종을 추가해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강화한다.▲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자동차부품 등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한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하천 쓰레기의 사전 유입 방지 및 상시 수거·처리체계를 완비해 쾌적한 하천을 만든다.▲ 조기 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 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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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이하로
◇ 행정·안전·질서▲ 검찰 수사지휘 폐지·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수평적 관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 = 개정 경찰법 시행으로 1월 1일부터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세 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 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이하로 =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성폭력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이익 조치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으로 세분화돼 법에 명시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가정폭력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가 추가되고,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 이용 시 기존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100종으로 확대 = 스마트폰으로 신청·발급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에서 내년 1월부터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현금 일시불 납부만 가능하나 1월 21일부터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에 접속해 신용·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낼 수 있다.▲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 현재 9개인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확대한다. 또 국·한문 혼용 법전을 순한글 법전으로 시험장 응시자에게 제공하고, 모든 과목에서 시험시간 중 응시자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PSAT 도입 = 내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또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외국어·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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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 '살고 싶은 농촌' 공간정비프로젝트 첫 추진
◇ 농림·수산·식품▲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 거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공간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2018년부터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차례로 완공돼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 거래 확대 =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해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를 대폭 확대한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 축산법 개정 시행으로 축산물의 수급 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3월 25일부터 설치·운영한다.▲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 전통주 등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을 시행한다.▲ 핵심 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농가경영에 필수적 요소인 천연식물보호제, 농업용 기능성 필름 등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농자재 분야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디지털 육종 전환 지원 = 자체 연구개발이나 투자 여력이 낮은 종자 기업이 육종방식을 전통 육종에서 디지털 육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한다.▲ 신규 선복량 증가분의 45％,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제공 = 내년도 국적 원양 선사가 새로 확보하는 선적 공간 중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에 대해서는 선적 공간의 45％를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제공한다.▲ 미주 항로에 8천TEU급 임시선박 매월 2척 이상 투입 = 국적 원양 선사는 미주 항로에 8천TEU급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 공간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한다.▲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규모 390억원으로 확대 =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규모를 기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 행사를 총 8회 이상 연다.▲ 수산 공익직불제 확대 시행 = 환경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만 적용되던 기존 공익직불제를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4개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0.5％로 강화 =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랑 기준을 0.5％로 강화한다. 다만 정부는 내항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연안 화물선에 사용되는 저유황 경유에 대해 유류세의 15％를 감면한다.▲ 친환경 부표 보급에 200억원 지원 = 2025년까지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모두 퇴출하기 위해 새해에 총 200억원을 지원해 570만 개의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한다.▲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 확대 = 세계 최초로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한다.▲ 살오징어 등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에 대해 개정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적용한다. 삼치, 감성돔, 참문어는 금어기가 신설되고 기름가자미, 청어 등은 금지체장이 새로 생긴다. 참가자미, 살오징어, 대문어 등은 금지체장 기준을 강화한다./연합뉴스
![[내년 달라지는 것] '살고 싶은 농촌' 공간정비프로젝트 첫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ZK.2483965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