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차 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소비진작, 투입액 대비 26~36%
올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피해 업종 지원 효과가 미미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비 효과는 투입한 재원의 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소비 증진을 위해 총 14조2000억원을 들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나타난 카드 매출액 증대 효과는 4조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중 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의 26.2~36.1% 수준이다. 예컨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26만~36만원을 더 썼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나머지 70%는 가계에서 채무를 상환하거나 혹은 저축을 통해 미래의 소비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매출액 증대 효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의류 가구 등 (준)내구재의 매출액 증대 효과는 10.8%포인트였던 반면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점은 각각 3.6%포인트와 3%포인트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감염 우려로 대면 서비스나 음식점 소비를 꺼렸기 때문이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매출 감소 피해가 큰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다”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 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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