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 4526억원 전년비 9.5%↑
허위·과다사고' 66.4%로 최다…고의사고도 14.7% 기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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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씨(가명, 회사원) 등 6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꾸밀 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승용차에 4~5명 씩 탄 후 불법으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합의금 등 보험금으로 9억2000만원을 뜯어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과 인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허위입원은 감소했지만, 허위장해·진단 등 단발성 보험사기와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증했다. 적발된 보험사기는 대부분 손해보험 쪽에서 나왔고,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 보험사기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2억원(9.5%)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적발 인원도 4만7417명을 기록해 같은 시간 4323명(10%) 늘었다.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사고(14.7%), 피해과장사고(9%) 순이었다.

허위장해와 허위진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1%(137억원), 30.5%(27억원) 급증했다. 병원 과장청구는 같은 기간 431.6%(114억원) 폭증했고, 정비공장 과장청구는 93.4%(32억원) 늘어나는 등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과장이 52.5%(140억원) 증가했다.

자동차 고의 충돌은 40.9%(57억원) 늘어나는 등 고의사고는 28.3%(147억원) 늘었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92.3%(4178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46억원) 증가했다. 특히 상해·질별 등 장기손해보험이 12.9%(224억원), 자동차보험이 6.4%(113억원) 늘었다.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 7.7%(3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줄었다.

사기에 적발된 직업군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1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직·일용직 10.4% 전업주부 10.4% 등의 순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했다.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크게 줄었지만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의 사기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이 사기를 쳤다. 중년층의 적발비중은 44.2%(2만958명)을 차지했다. 10·20대 청년 보험사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3% 급증했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20.7%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허위입원은 줄었지만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며 "일부 병원에서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간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금 역대 최고…가장 많이 사기 친 직업은 '000'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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