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코로나 무역조치 335건…의료기술은 빗장풀고 마스크는 수출제한

무역협회, WTO 보고서 분석…일반 무역조치는 8년래 최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300건이 넘는 무역조치가 새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조치는 수출통제 등 무역제한(trade-restrictive) 조치와 관세 감축 등 무역촉진(trade-facilitating) 조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2일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시행된 무역조치는 총 335건으로 집계됐다.

무역촉진 조치가 195건(58%) 시행돼 무역제한 조치(140건·42%)보다 많았다.

촉진 조치와 제한 조치가 교역에 미친 영향을 금액으로 환산한 규모는 각각 2천270억달러, 1천800억달러였다.

WTO는 "무역촉진 조치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에서 특허 취득 관련 행정절차의 요구사항을 완화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등 무역 '빗장'을 풀었다는 것이다.

무역제한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마스크, 장갑, 의약품,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용품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다.

주요국은 방역용품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일부 범위로만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코로나19 관련 무역조치는 4분기 들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제한 조치는 39%, 촉진 조치는 18%가 지난 10월 이후 각각 폐지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각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화하고 관련 상품 교역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무역조치는 작년 10월부터 1년간 총 177건이 시행됐다.

무역제한 조치가 89건, 무역촉진 조치가 88건이었다.

총 무역조치 건수는 2012년 이후 가장 적다.

각 조치가 교역에 미친 영향은 제한 조치가 4천409억달러, 촉진 조치는 7천313억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WTO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세계 교역량이 감소세를 보인데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면서 일반적인 무역조치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양자 간 무역 갈등이 완화하고 원활한 교역 흐름(trade flows)을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공조가 확대된 것도 무역조치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