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일각 주장에 반박
美와 600억弗 통화스와프 연장
이주열 "저금리, 전셋값 급등 주범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저금리가 주택 전셋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17일 말했다. 저금리를 전셋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와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셋값은 올해 6월부터 큰 폭으로 뛰었지만 저금리 기조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셋값 상승은 전세 수급 불균형 우려가 퍼진 데서 비롯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한은에 떠넘기자 이 총재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2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와 전세가격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후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국회가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은 목적에 고용 안정 책무를 추가하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정책목표끼리 상충될 수 있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중앙은행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면서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미국 중앙은행(Fed)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존 내년 3월 31일에서 내년 9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미리 약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릴 수 있는 협정이다. ‘외화 안전판’으로 통하는 통화스와프 계약은 연장했지만 외환당국 운신의 폭은 다소 좁아졌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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