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늘어난 10·20대 배달오토바이 사고, 알고보니 보험사기
사고다발자는 주로 10∼20대 사회초년생의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였다.
사고는 주로 배달하지 않은 시간대에 일어났고, 동승자가 탑승한 비율도 높았다.
보험사는 이들이 대부분 배달 퀵서비스 일을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산시스템(IFDS) 등을 활용해 사고영상, 동승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과 협업해 보험사기자 350여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범죄수법을 전파하며 반복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A지역 사회초년생 배달퀵서비스와의 보험범죄 전쟁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는 등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중환자가 차 몰고 쇼핑"…보험사기 '활개'에 칼 빼든 금감원
#. A씨는 교통사고 이후 인지지능이 떨어져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등을 통해 약 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A씨는 버젓이 운전을 해 장을 보러가는 등 멀쩡했다. 허위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간 것이다.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대응단은 보험사기 관련 기획조사를 위해 전체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2018년 진행했던 전수조사의 연장선 상"이라며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인 자료 요청 단계로 향후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2018년에도 같은 맥락의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보다 680억원(9.3%) 늘어난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적발된 사기 유형도 다양했다. 무등록 렌트카 업체가 40여대 외제차를 대여하면서 계약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했고, 한방병원은 입원환자를 늘리기 위해 보양목적의 한약을 처방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의료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및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제도 및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등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 역시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2
신한생명, SNS 보험사기 분석시스템 업계 최초로 개발
신한생명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보험사기 조장에 대한 예방과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키워드로 보험사기를 감지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셜미디어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특정 키워드를 수집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웹크롤링 기법’을 활용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단어를 추출해 보험금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측하고 적발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생명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1월 보험사기 수사의뢰와 법적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대량의 업무를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자동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업계 최초 카카오톡 보험사기 신고센터 채널을 오픈하여 고객들에게 보험사기 예방 홍보를 시행했다. 지난 5월에는 ‘빅데이터 보험사기 혐의 자동분석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보험사기에 대한 대량의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험사기 혐의 입증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기여 했다. 보험금 부당청구가 지능화되는 만큼 신한생명 보험사기 전담조직 SIU파트는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을 디지털 중심으로 고도화했다. 신한생명은 예방 시스템 발전으로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전년 3분기보다 3배 늘었다고 밝혔다. 신한생명 SIU파트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
3
5년전 흉기로 친형 살해 고교생, 출소 1년만에 보험사기
5년 전 고등학교 3학년인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죄로 소년교도소에서 약 3년을 복역한 10대가 스무살이 된 후 보험사기를 저질렀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출소 1년 만에 보험사기 죄로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른 A씨(21)는 로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 최근 석방됐다.A씨를 비롯해 친구와 선후배 등 11명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로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A씨가 근무하는 배달업체의 사장이 소유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된 점을 노렸다. 지난해 7월5일 일당 중 한명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일당이 탄 택시를 들이받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명당 100만원을 받는 등 460여만원을 챙겼다.결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나머지 일당 역시 벌금형 또는 징역 6~10개월을 선고 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해 죄질이 불량하고, A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 1건에 가담해 수익을 분배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내렸다.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피해금이 모두 변제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감형받은 A씨는 석방됐으나 살인 전과에 보험사기 전과까지 더하게 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께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이 훈계하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한 차례 찔러 사망케 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서 배심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단기 2년6개월·장기 3년을 내렸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A씨는 2년8개월여의 실형을 살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