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제한…석달에서 한달로 단축한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간 근무할 수 있고, 해당 기간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다시 4년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다만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야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산업 현장에서는 업무 공백에 따른 문제점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4년10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던 재입국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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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와중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39만4000명 급증했다. 지난 5월 이후 증가폭이 6개월째 지속 확대되다가 급기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올해 1월(+37만5000명)보다도 더 많이 늘었다. 방과후 강사 등 돌봄서비스나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이 불가피한 서비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잇딴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일자리는 타격이 적은듯해 보인다. 하지만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3~4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후폭풍이 가장 심했던 5월(+15만5000명)을 저점으로 6개월째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6~7월에는 10만명 대 후반 증가폭을 보이며 소폭 증가세였다가 8월부터는 30만명대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희망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일제히 재개한 시점과 때를 같이 한다. 이같은 내용은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에서도 정확히 드러난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서비스업에서만 41만1000명이 늘었다. 그 중에서도 공공일자리가 상당수 포함돼있는 공공행정업에서만 20만5000명이, 보건복지업에서 10만3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공공행정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4월 +2만7200명, 5월 +4만3200명, 6월 +5만600명, 7월 +4만3300명, 8월 +13만3000명, 9월 +18만1000명, 10월 +19만9000명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경과와 흐름을 같이 한다. 반면 민간 일자리는 어떨까.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만4000명이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던 7월(-6만5000명)에 비해서는 신차효과, 반도체 부품 수출 회복 등으로 감소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2만3000명이 줄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9월 기준 작년 117만8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95% 이상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고용보험 통계가 노동시장 현실 반영 못하는 이유는연령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달 5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12만8000명, 60세 이상은 24만9000명이 늘었다. 5060세대에서만 37만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입자 수 증가 규모와 맞먹는다. 반면 제조업 위주의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30대는 5만명이 줄었다.고용보험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상용직 중심의 통계라 일용직과 특수고용직 종사자,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고용보험 가입·상실 신고가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도록 돼있어 통계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통계의 한계는 고용부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추경관련 일자리 사업 증가 등의 영향이 적지 않다"며 "숙박음식업 등 대면이 불가피한 서비스업 현장의 고용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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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구직자에 300만원씩…또다른 '현금 퍼주기' 우려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합산 재산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 하나의 ‘현금 퍼주기’ 복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내달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에서 구체적 수급 요건과 이행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과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한 제도로, 내년부터는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수급 요건만 맞으면 15~69세 누구나 1인당 300만원(50만원×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다. 가구합산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적은 고액 자산가의 수당 수령을 막기 위한 것이다.취업경험도 있어야 한다. 취업 인정 기간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일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해졌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경력단절 여성은 ‘선발형’에 지원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40만 명, 이 중 선발형 대상 인원은 15만 명이다.정부는 올해 청년 10만 명에 대해 약 2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직활동지원금, 이른바 청년수당(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원 규모가 세 배 이상 늘어나고, 관련 예산은 8366억원이 책정됐다.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구직활동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르면 수당 지급 요건으로 구직활동을 의무화하면서도 창업 관련 시장조사·교육 등 창업 준비활동과 학원 수강 등도 구직노력으로 폭넓게 인정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직활동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특수고용직 또는 플랫폼 종사자 등의 참여로 구직활동이 다양해지고 취업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반복수급 방지를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은 조만간 별도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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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고, 해당 기간동안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다시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다. 다만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야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돼있어 산업현장에서는 업무 공백에 따른 문제점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재입국 특례 인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던 재입국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이동을 한 경우에도 고용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 규정도 생긴다.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잔여 취업가능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다보니 잔여 취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와 노사가 참여하는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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