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라맨 허리띠, 질식하는 경기…韓 경제 '절약의 역설' 빠져드나

김익환 기자

입력2020.12.13 09:45 수정2020.12.13 12:26

한은, 올 저축률 10.2% 전망
외환위기 후 최고치
불안해진 미래에 지갑 닫아
비싸진 내집 마련 위해 씀씀이 줄이기도

한국 경제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시한 이른바 ‘절약의 역설’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가계가 불안한 미래와 치솟는 집값 마련을 위해 지갑을 닫고 저축을 늘리는 징후가 뚜렷해진 결과다. 씀씀이를 줄이면 가계 살림살이는 단기적으로 좋아지지만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성향↓ 저축률↑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가계저축률은 작년(6%)보다 4.2%포인트 오른 10.2%로 추산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3.2%) 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저축률은 가계가 살림살이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등에서 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한국의 저축률은 2015년 8.4%, 2016년 7.5%, 2017년 6.5%, 2018년 6.1%, 2019년 6%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급상승했다. 한국 저축률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2018년 한국 저축률(6.1%)은 저축성향이 높다는 일본(4.3%) 유로존(5.9%)보다도 높았다.

저축률이 올랐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소비는 줄었다는 뜻이다. 올해 1~3분기 분기 평균 소비성향(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작년 평균(72.2%)보다 4.2%포인트 낮아졌다. 올 1~3분기 누적 민간소비(실질·원계열 기준)는 632조6835억원으로 작년 동기(661조6608억원)보다 4.4% 줄었다.

집값 과열, 가계 씀씀이 옥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가 저축을 늘린 배경으로 코로나19 불확실성과 집값 과열 등을 꼽았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불확실하고 그만큼 앞으로 벌이가 시원치 않을 수 있는 만큼 가계가 ‘예비적 저축’을 늘렸다는 뜻이다. 이용대 한은 조사국의 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데다 감염 우려도 높아지면서 바깥 나들이와 외식을 자제하면서 소비가 위축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치솟는 집값이 씀씀이를 억누른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격이 치솟는 집값을 마련하거나 높은 부동산 대출금 상환을 위해 소비를 억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이 2018년 작성한 '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물투자(부동산 투자)가 1%포인트 증가할 때 가계 저축률은 1.3∼3.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가계 저축률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통상 주택 가치가 뛰면 자산이 늘고, 소비도 증가한다는 이른바 '부(富)의 효과'를 뒤집는 결론이다.

보고서는 당시에 "집값 마련 재원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와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려는 유주택자들이 씀씀이를 줄이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며 "민간소비를 진작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소비·저성장 악순환 우려

가계부채도 씀씀이를 옥죄는 변수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00.6%로 사상 처음 100%를 돌파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따라 ‘부채 디플레이션’ 공포도 부각됐다. 물가가 당분간 0%대를 이어갈 전망이라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 인플레이션)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케인스가 경고한 것처럼 저축률 상승이 장기침체를 부를 것이라는 경고음도 커졌다.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면 그만큼 기업 창고에는 재고가 쌓인다. 기업은 그만큼 고용을 줄이고 가계는 씀씀이를 더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축률 하락추세가 장기화하는 등 '절약의 역설' 현상이 굳어질 조짐도 있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집값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1883~1946)가 제시한 개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부(富)를 축적하는 과정이 오히려 사회 전체의 부를 줄이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총체적으로 불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개념. 경기가 침체될 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펴는 것도 '절약의 역설'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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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받아놓자"…11월 가계대출 증가폭 13.6조 '사상 최대'

지난 11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13조원을 넘어서는 등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시행된 신용대출 규제에 앞서 "일단 대출을 받아놓자"는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11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1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증가폭은 월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4년 후 가장 컸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 8월 증가폭(11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15조6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6조1000억원), 9월(6조7000억원), 10월(6조8000억원)에 이어 넉 달째 6조원대를 나타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은 지난달 말 265조6000억원으로 7조4000억원 불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이처럼 신용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금융당국 규제를 앞두고 미리 돈을 빌리려는 가계가 늘어난 결과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3일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을 조이는 내용의 규제를 발표했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게 된다. DSR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예컨대 연간 소득(세전)이 8000만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합쳐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인 3200만원을 넘으면 새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규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규제대출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급)들을 모아 '가계대출 관리 동향 및 점검' 화상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도 이에 따라 가계대출을 더 죄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대출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전세대출 모집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기업대출의 증가세는 둔화했다. 지난달 말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980조원으로 10월 말보다 6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이 지난 10월(9조2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대출은 3000억원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7조원 늘었다. 은행 예금을 비롯한 수신 잔액은 11월 말 1914조원으로 21조6000억원 늘었다. 10월 증가폭(2조3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