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와 손잡은 우리은행, 금융상품 개발·서비스 제공
우리은행은 쏘카와 공유 플랫폼 및 공급망 금융 분야 전략적 제휴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권광석 우리은행장과 박재욱 쏘카 대표 등 두 회사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쏘카는 차랑공유 플랫폼으로 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이다. 최근 중고차 판매와 대리운전 등의 사업에 진출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은 쏘카 사용자에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카드와 협업해 쏘카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할부 금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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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범정부 차원의 기업 평가 시스템 구축을 구체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을 제재하는 ‘중국판 블랙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지난 8일 컨설팅사 트리비움차이나에 의뢰해 작성한 ‘중국의 기업사회신용시스템(CSCS)’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경영진 탈세, 사업장 사고 등 사회적 책임으로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CSCS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치안, 사법, 금융, 세무 등 44개 중국 국가 기관이 기업과 관련해 쌓아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다. UCESRC는 “미국으로 치면 국세청, 연방수사국(FBI), 식품의약국(FDA), 환경청, 법원, 경찰 등이 한 플랫폼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은 정부와 은행, 소비자, 다른 기업 등이 CSCS를 활용하면 자국 경제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이 제도가 자의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화웨이 등을 제재한 데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지난 9월 중국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규정을 내놓았으며, 애플과 시스코, 보잉 등 중국 사업 비중이 큰 미국 기업이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 기간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은 더 격렬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일 중국의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중국 외교부는 10일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는 미국 외교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대우를 취소한다며 맞불을 놨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0일 주중 미국 대사 후보로 거론되는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동성애자라는 점을 들어 중국 누리꾼들이 그를 ‘38세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등 희화화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여론의 말을 빌려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자주 써왔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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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기차 등 20대 신산업규제, 2023년까지 집중 정비
정부가 빅데이터 친환경차 디지털헬스케어 공유경제 등을 20대 주요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규제를 2023년까지 집중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로 배달로봇의 도로 주행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선제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계가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는 원격의료(디지털 헬스케어)나 승차공유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내놓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작년 7월 행정규제기본법이 "3년마다 신산업 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3년간 집중 추진할 20대 신산업 67개 규제 개선 과제를 정했다. 20대 신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지능형 로봇 △핀테크△가상·증강현실 (AR·VR) △원격교육 △디지털콘텐츠 △스마트도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 △자율주행차 △드론 △공유경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녹색 인프라 △친환경 농어업 △디지털 헬스케어 △유전자 검사·치료 △신(新)의약품·의료기기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성장 잠재력이 크면서 규제혁신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단체·부처협의 등을 거쳐 20대 신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산업에선 '데이터 3법 적용 범위 구체화로 불확실성 제거'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올 8월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명처리'를 한 데이터는 새로운 서비스·기술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부 시행 지침이 정비되지 않아 산업계에선 "여전히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거리, 공원 등에서 배달로봇 주행을 허용키로 하고 그때까지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미국 호주 등에선 이미 피자 등을 배달로봇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AI 산업은 저작권·소유권 등 관련 세부 기준과 윤리 기준 등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해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계획이다. 사람이 운전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차'가 2027년께 상용화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대비해 검증·보험·안전기준 등을 미리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차량용 헤드업디스플레이(HUD)' 관련 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차랑용 HUD는 AR 기술로 구현하며, 차량 앞 유리 등에 도로 정보는 물론 맛집 정보, 영화 등을 띄울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이른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정도 언급에 그쳤다.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반대로 2000년부터 20년 넘게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원격의료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련 산업이 급속 성장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타다 사태'를 일으킨 공유경제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민간 협의체 등 설득·소통 노력으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정비한다"고만 했다. 작년부터 해온 말을 똑같이 반복한 것이다. 금융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은 '금산분리(기업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 규제에 대해선 아예 언급이 없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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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 한 것처럼 되갚아 줄 것"…애플 등 중국판 블랙리스트 오르나
중국이 범정부 차원의 기업 평가 시스템 구축을 구체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을 제제하는 '중국판 블랙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미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8일(현지시간) 컨설팅사 트리비움차이나에 의뢰해 작성한 '중국의 기업사회신용시스템(CSCS)'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경영진 탈세나 사업장 사고 등 사회적 행실로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CSCS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치안, 사법, 금융, 세무 등 44개 중국 국가 기관이 기업과 관련해 쌓아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다. UCESRC는 "미국으로 치면 국세청, 연방수사국(FBI), 식품약국(FDA), 환경청, 법원, 경찰 등이 한 플랫폼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은 정부와 은행, 소비자, 다른 기업 등이 CSCS를 활용하면 자국 경제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이 제도가 자의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화웨이 등 자국 기업들을 제재한 데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지난 9월 중국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규정을 내놓았으며, 애플과 씨스코, 보잉 등 중국 사업 비중이 큰 미국 기업이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막바지로 가면서 미국과 중국의 난타전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일 중국의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그러자 전인대는 9일 미국 인사들에게 동등한 제재를 하겠다고 나섰다.미국은 또 홍콩과 함께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대만에 2억80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무기 수출을 승인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내정 간섭이자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보복을 시사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0일 주중 미국 대사 후보로 거론되는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동성애자라는 점을 들어 중국 누리꾼들이 그를 '38세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등 희화화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여론의 말을 빌려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자주 써 왔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