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자서명 통한 주담대…페퍼저축은행 2000억 넘었다
페퍼저축은행이 지난 3월 도입한 전자서명 약정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약정서 등 20여 종의 서류를 영업점에서 자필서명하는 기존 방식 대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페퍼루에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약정을 체결하는 서비스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6월 인터넷 등기소에 연동한 ‘전자등기 프로세스’를 추가하면서 등기 열람을 자동화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일단 받아놓자"…11월 가계대출 증가폭 13.6조 '사상 최대'
지난 11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13조원을 넘어서는 등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시행된 신용대출 규제에 앞서 "일단 대출을 받아놓자"는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11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1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증가폭은 월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4년 후 가장 컸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 8월 증가폭(11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15조6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6조1000억원), 9월(6조7000억원), 10월(6조8000억원)에 이어 넉 달째 6조원대를 나타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은 지난달 말 265조6000억원으로 7조4000억원 불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이처럼 신용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금융당국 규제를 앞두고 미리 돈을 빌리려는 가계가 늘어난 결과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3일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을 조이는 내용의 규제를 발표했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게 된다. DSR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예컨대 연간 소득(세전)이 8000만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합쳐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인 3200만원을 넘으면 새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규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규제대출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급)들을 모아 '가계대출 관리 동향 및 점검' 화상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도 이에 따라 가계대출을 더 죄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대출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전세대출 모집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기업대출의 증가세는 둔화했다. 지난달 말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980조원으로 10월 말보다 6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이 지난 10월(9조2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대출은 3000억원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7조원 늘었다. 은행 예금을 비롯한 수신 잔액은 11월 말 1914조원으로 21조6000억원 늘었다. 10월 증가폭(2조3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
2
주택담보대출 상한선 15억원…강북 중소형도 잇따라 넘는다
서울 강북의 시세를 주도하는 ‘대장주 아파트’ 전용면적 59㎡ 가격이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인 15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강북 주요 아파트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사진) 전용 59㎡가 지난 10월 15억4000만원에 손바뀜해 처음으로 15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15억5000만원에 손바뀜한 데 이어 호가는 15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도 지난달 14억9000만원에 실거래된 뒤 호가는 15억3000만원에 달한다.주택시장에서 15억원 이상은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매수자가 많지 않아 집값이 올라도 15억원을 넘기는 게 쉽지 않다. 매매가 15억원이 심리적 장벽 역할을 해온 것이다.하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노원·강북구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용 84㎡ 새 아파트가 15억원대에 도달했다. 여기에 인근 김포, 고양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도 전용 84㎡가 10억원을 넘은 데 이어 압구정동 반포동 등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다시 상승하면서 강북 대표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홍파동 K공인 관계자는 “15억원 아래에 매물을 내놓던 집주인들이 이제는 20억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15억원 웃도는 호가를 당연하게 여긴다”고 말했다.매수자들은 주택담보대출 대신 전세 낀 매매로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들 지역의 전세와 매매 간 차이는 7억~8억원대로 적지 않다. 당장 실거주가 어렵더라도 집값이 더 올라가기 전에 일단 매수한 뒤 자금을 마련해 입주하겠다는 계획을 한 매수자가 늘고 있다. 아현동 D공인 관계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매물 호가가 15억원이 넘지만 실입주 가능한 매물은 아직 14억원대”라며 “일단 사놓고 나중에 입주하겠다는 매수자들이 세를 안은 매물을 선호한다”고 전했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
3
금융당국 '대출 회수' 엄포에도…실제 회수는 10건도 안돼[이슈+]
금융당국이 2018년 9·13 대책 후속 조치로 규제 회피 사례를 점검했지만 실제 대출이 회수된 사례는 10건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회수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은 늘어나는 등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한 셈이다.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기한이익 상실(대출 회수) 통지 건수는 10건에도 미치지 않았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9·13 대책 조치로 지난 9월 말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며 "은행당 통지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전체 10건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9·13 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난 9월 진행했다. 9·13 대책이 시행되면서 1주택자가 추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며 주담대를 받으려면 2년 내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대출은 회수된다.금융위는 주담대 규제 강화에도 집을 사려는 자금 수요가 계속되자 주택 처분 및 전입 조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했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대출회수,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했다.하지만 수만 건의 주담대 가운데 회수 건수가 10건을 밑돌면서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에 조건부로 취급된 대출 정보가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조건부 대출의 이행 건수 자체가 적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조치가 전체 대출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한편 신용대출의 주택자금 전용을 적발해 대출을 회수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만 지키면 사실상 적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시중은행 한 임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지시로 자금 용도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은행이 확인해 대출을 회수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금융당국 '대출 회수' 엄포에도…실제 회수는 10건도 안돼[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ZN.23535378.3.jpg)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