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OECD 최대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1%)을 밑돌았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빨랐다.

◇ 보유세 비중 OECD 14위…3계단 올라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해 전보다 0.11%포인트 늘어난 0.93%였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비중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된 2007∼2008년 0.8%대였다.

이후 개인별 과세 전환·세율 인하에 2009~2017년 0.7%대에서 머무르다 2018년 0.82%, 지난해 0.93%로 커졌다.

지난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17조7천5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어난 영향이다.

보유세 증가율 역시 한국이 OECD 중에서 제일 높았다.

세금이 불어난 만큼 GDP도 늘었다면 보유세 비중이 급증하지 않을 수 있다.

터키는 작년에 보유세가 11.2% 증가했지만 명목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면서 경제 규모를 따진 실질적인 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

OECD 35개국 가운데 보유세가 불어난 나라가 31개국인데 GDP 대비 비중이 증가한 곳은 9개국에 그친 점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지난해 한국은 명목 성장률이 OECD 34위인 1.1%에 머무르면서 이 비중이 급등했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절대 수준은 OECD 35개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비중이 3%대인 캐나다, 영국이나 이 수치가 1∼2%대인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 낮다.

35개국 평균(1.01%)도 밑돈다.

다만 한국의 순위는 2016년 22위, 2017년 21위, 2018년 17위, 지난해 14위로 올라가는 추세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보유세 비중도 가파르게 뛸 전망이다.

7·10 대책과 국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올해 0.5∼3.2%에서 내년 0.6∼6.0%로 올라간다.

공시가 현실화도 보유세 비중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 부동산 거래세 비중 1.5% 안팎…주요국 최고 수준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산(부동산·증권)거래세 비중은 0.14%포인트 줄어든 1.76%였다.

한국과 영국을 뺀 나머지는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는 만큼 이 수치를 곧바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난해 33조6천500억원의 재산거래세 가운데 29조1천800억원이 부동산 거래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 안팎으로 추산된다.

증권 분을 뺀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1.5%)을 외국의 재산거래세 비중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수치는 벨기에(1.14%), 이탈리아(1.05%) 등보다 앞선 OECD 회원국 1위였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을 1.5%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급증하는 부동산 보유세와 달리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

재산거래세에서 증권 분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세는 2017년 28조7천900억원, 2018년 29조6천200억원을 나타내다 지난해 29조1천800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보유세가 작년은 물론 앞으로도 늘어난 전망이고, 부동산 거래세는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세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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